징계항고_견책에서 징계처분취소 성공사례(해병대)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해병대 소속 군인이 지휘책임으로 견책(원심)을 받았으나 징계항고를 통해 징계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원징계처분 : 견책  - 

- 항고심결정 : 항고 인용(원 징계처분 취소) -

의뢰인은 군용차량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건 발생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휘책임이 문제 되면서 원심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징계 처분인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복무연장 및 군무원 시험 준비 등 사유 때문에 징계 취소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지휘책임은 2차적 책임으로 누군가의 책임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거의 인정되므로 다투기가 매우 어렵고, 더욱이가장 낮은 단계의 군인징계인 견책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들고 온 서류는 감찰조사 및 징계조사에서의 본인 진술서 2부와 징계처분서가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의뢰인과의 상담과정에서 긴밀한 대화를 통해 의뢰인으로부터 많은 내용을 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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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상담을 통해 사안을 정리하고, 주장할 수 있는 많은 쟁점을 추려 냈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면을 작성하고 사건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잠재적 기억 속에 파묻혀 있는 사항들을 표출시키고,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연계 질문을 하여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라도 외부로 표출시킬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도 변호사가 생각할때 해당내용이 중요한 실마리가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판단자료임에도 의뢰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처음 차량의 운행 목적에 대해 문제 되는 한 가지 내용만을 말하였으나(업무목적), 수차례 상담을 통해 연계 질문이 이어지면서 다른 운행 목적이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고, 손망실 심의회 여부나 결과에 대해서도 적극적 질문을 통해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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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야기할 생각조차 하지못했지만, 결국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휘책임과 관련한 중요한 판단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였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 등은 모두 변호사가 판단하니, 사소한 것이라도 변호사를 믿고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확정된 정확한 사실관계와 정상들을 가지고 항고심에서 주장할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사고 당사자의 관계(비편제 운영이 있어 모호한 관계였지만 지휘감독관계가 아님을 주장), 차량 운행의 경위(지휘감독 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 경위(사고와의 인과관계)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논리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예상되는 공격적 질문들을 추려 따로 대비하였습니다.

항고심 당일 항고심 위원장님이 원심 위원장님보다 계급이 낮은 것을 알고, 해병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긴 시간동안 준비된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들께 설명드리고, 설득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 특성상 공격적인 질문들이 쇄도하였습니다.하지만 이 부분 또한 미리 예상하고(청율인의 변호사들 모두 징계위원회위원 및 징계장교로 근무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사전 대비한 내용들로 위원들이 갖는 의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결과는 징계처분취소!"

지휘책임과 관련한 견책 처분이 항고심에서 취소되는 매운 드문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부분의 군복무를 오지에서 해왔고,곧 전역을 앞둔 의뢰인이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군문을 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여서 더욱 뿌듯하고 보람찬 사건이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변호사 모두는 항상 의뢰인의 곁에서 함께 하며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사건 해결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못지않게 어떻게 함께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암울하고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를 밝게 비춰 의뢰인과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 

 

징계항고 징계처분취소 운이 아닙니다. 

변호인의 실력을 바탕으로 한 성실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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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과 근심은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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