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로 구속! 석방 이후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보통 당사자들만의 사적인 공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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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진술은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중요한 판단이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가 진술하는 당시 있었던 사실에 대한 진술의 사실여부를 판단하는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와 같은 물리적 힘이나 사회적 지위 등의 차이에 의한 명확한 폭행, 협박에 의한 항거불능의 상태에서의 성범죄로 다툼의 가능성이 적었던 유형보다는 변화된 사회 분위기에 따라 대등한 사회적 지위(구체적 지위나 직위 차이는 있더라도 최소 저항이 가능한 사회적 지위관계를 말합니다)를 갖는 당사자 사이에서 애매한 유형력 행사에 의한 성범죄가 많이 문제 되고 있고, 그에 따라 당사자 간의 다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는 그 성립여부를 인정함에 있어 다시금 형사사법의 일반원칙이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은 어느 일방에 대한 후견적 입장이 아닌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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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성희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을 별표에서 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징계 양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에서 성희롱의 징계 양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이후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엄하게 대응하기 위해 별도로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을 마련하였고, 성희롱 시 징계 기준 기본을 '정직'으로 하여 이전보다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징계사유	징계기준
	가중	기본	감경
성희롱	파면-강등	정직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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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조직 내에 대등한 지위에 있었고, 평소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으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명확한 폭행, 협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다툼의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하지만  군사 경찰(헌병)은 단 한 번의 조사만을 한 후 피고인(당시 피의자)이 자백을 하지 않고, 기억이 부재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 군 검사에 의해 영창이 청구되었고,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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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란?
구인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引致)·억류(抑留)함을 의미하고, 구금이란 피고인 등을 실력을 행사하여 교도소·구치소에 감금함을 의미한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여 영장제도(12조 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2조 4항), 구속적부심사청구권(12조 6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속에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행하는 피의자구속과 공소제기 후에 법원 등이 행하는 피고인구속 및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이 있다.  - (두산백과)

보통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는 피의자(피고인)는 많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여기에 피의자(피고인)이 제대로 된 기억마저 없는 상태라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분을 정치하게 다투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

이럴 때는 피의자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라도 조합하여 범죄사실 부분에 대해서 다투면서 구속사유 위주로 다퉈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보통의 성범죄의 경우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되면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어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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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는 술을 많이 마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대부분의 기억이 없었고, 이에 반해 피해자는 매우 상세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 피의자(피고인)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다행히도 피의자(피고인)는 군사경찰 조사 이전에, 법무법인 청율인을 찾아 변호인 선임을 하여 조사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함께 참여하였기에 변호인이 수사관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이를 토대로 피해자 주장 사실의 주요 문제점이 신속하게 정리되면서 구속결정 다음날 바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범죄 소명 부분과 구속사유 부분에 대한 적절한 주장으로 결국 피고인은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부수적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세밀하고, 상세한 묘사를 이루고 있으나, 반면,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진행된 경과와 관련하여 감추려 하거나 진술하기를 꺼려하는 태도를 보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추출하고 집중적으로 쟁점화하였습니다.

 

증인 신문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쟁점 부분을 토대로 신문사항을 구성하여 피해자로부터 모순된 진술을 끌어내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확인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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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기쁨보다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군인 등 공직자(공무원)의 경우 일단 사건이 문제화되는 것만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예단에 의한 편파적 수사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한 사람을 넘어 한 가정과 가족의 삶 모두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성범죄는 문제화가 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최근 일방적 감정이나, 오해, 음주 등에 의한 자제력 상실에 의한 성범죄가 주된 유형을 이루고 있고, 심지어 의도치 않은 접촉이었음에도 성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간단한 노력만으로도 사전에 충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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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관련한 문제는 예방이 최선이고, 적절한 대응이 차선입니다. 

 

만약 성범죄가 문제 되고 있다면 어려운 다툼의 과정에서 믿고 의지하면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변호인을 조력자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정보를 신중하고 자세히 살펴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주변의 지인을 통한 변호인의 출신 및 능력, 법무법인의 업무처리 방법 등도 함께 확인도 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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