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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변호사]해군 해병대에서 가혹행위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군사재판 군형사

by 군사건전담센터 2020. 10. 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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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 전담센터입니다. ^^

군사건 전담센터의 박남동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군 검사를 역임하고 해군 본부 징계업무담당자로서 근무하였습니다. 군 형사 및 징계는 기본이며 민사, 행정에도 능통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가혹행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선임 4명의 성추행… 뺨 때리며 “감사합니다” 대답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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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선임 4명의 성추행… 뺨 때리며 “감사합니다” 대답 강요

해병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7개월 가까이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병대는 가해자 중 현역병 3명을 구속 수사 중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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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현재는 전역한 A병장은 지난해 12월 말 파견지에서 본대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자신의 허락 없이 닫았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수십대 때렸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성적 괴롭힘을 지속했습니다. A병장은 또 피해자에게 현역인 B상병에게 욕을 하도록 강제했고, B상병에게는 피해자를 때리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이 돌아갈 정도로 세게 뺨을 맞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해야 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설명입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 현역병 3명은 구속되었고, 전역 민간인 1명은 관할 경찰서로 이첩되었습니다. 


군대 자체가 힘들고 버거워서 참고 견디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건까지 발생한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혹시 군대 복무 중 비슷한 사건으로 피해를 받고 계시거나 받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 전담센터에 상담하시어 하루 빨리 조속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해병대 군 부조리 신고(해병대 가혹행위 등)


군대 문화에 대해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군복무 중 부조리에 대하여 즉시 신고를 하고, 개선을 해야 합니다. 군대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소속감 또는 선임과의 관계를 걱정하여 군 부조리 신고를 지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야 군대 내의 잘못된 관습이 고쳐지며 문제없는 군대 문화를 만들며 자신의 소중한 인권도 지킬 수 있습니다.

 

군 부조리(해병대 가혹행위 등)에 대한 상담,

군생활중 인권이 침해되었다면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 전담센터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전통이 악습으로_구타 가혹행위 최다 징계는 해병대


해병대는 4명 중 1명 꼴로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원 입대 위주인 해군 공군 해병대 중 해병대에서 징계와 구타, 가혹행위,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사들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가혹행위와 구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병대는 그동안 전통이라는 명분하에 병영 악습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병대, 해군에서 억울하게 징계를 받거나 소송을 당하셨다면 이 또한 최소한의 처벌, 최선의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군사건 중에서도 특히 해군/해병대 사건은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건 발생 단계부터 바로 헌병대(군사경찰)에 사건이 이첩되어 조사를 받고 징계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건 발생 직후나 초기 단계에 군판사, 군 검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군법무관 출신 법률 전문가는 군사건에 대해 다양한 성공사례와 노하우가 있기에 상세히 상담 후 신속하게 처벌과 징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청율인 군사건 전담센터의 강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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