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상관모욕죄 사례와 처벌수위,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군사건전담센터 소개<<

군형법에서는 민간에서는 찾을 수 없는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군인 상관모욕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관모욕죄란?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형법상의 모욕죄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상관모욕죄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상관모욕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제1항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2항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3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4항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은 군인 이외에도,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에도 적용됩니다.(1조 3항)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합니다.(2조1호) 따라서, 상사가 중위 면전에서 욕설을 하면 군형법 제64조 제1항 상관면전 모욕죄가 됩니다. 다만 병사 상호 간에는 군 형법상 서열관계는 인정받지 않습니다.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상관모욕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93조 부하범죄 부진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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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사례

● A부사관은 공개 석상에서 모 대위를 향해 “대대장이 시키는 거나 똑바로 해라. 대대장이 시키면 새끼 대장이 설쳐줘야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장교로 임관했으면 그 ㅇ끼 어떻게 해버렸을 텐데”라고 발언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선배 부사관인 행정보급관들을 지칭하며 부대원에게 “무능력하다”라고 험담한 일이 있습니다. 모두 상관모욕 혐의로 볼 수 있습니다. 

후배 부사관과 병사들에 대한 욕설과 막말 부분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후배 부사관에게 했다는 “씨ㅇ, 꺼져” 등의 발언은 징계 사유지만, 주위에 사람이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 예비군도 교관한테 욕하면 상관모욕죄로 처벌 가능

B씨는 예비군 동원훈련 중 훈련교관 C 씨로부터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B 씨는 혼잣말로 욕설을 했습니다. C 씨가 뭐라고 하셨냐고 묻자 B 씨는 욕설을 섞어서 대답했습니다. 결국 B 씨는 상관모욕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군형법 제64조를 적용하여 B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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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벌금형이 없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상관모욕 유형으로는 함께 동조하며 말하다가 그 병사에게 안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어서 상관모욕을 했다며 신고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감정을 털어놓았는데 이 일이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에게까지 알려지며 선임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상관모욕 성공사례

★무고죄 명예훼손죄 고소_혐의없음_성공사례

★명예훼손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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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군형사 사건에 경험이 많은 군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여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팀은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수집하여 억울한 점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특히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며 관련 경험이 많은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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