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인징계 사건 처리과정_군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군인 징계사건, 군 형사사건, 군사법원 사건, 군 형법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처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 징계사건, 군 형사사건, 군사법원 사건, 군형법 사건의 발생과 처리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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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인지한 군 수사, 조사기관에서 군인 징계사건으로만 처리할 것인지 군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건이거나 형사법상 구성요건이 없는 경우는 징계사건으로만, 반대인 것은 보통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되고, 군에서 계속 복무 할 수 있는  결정이나 판결이 나와도 다시 징계절차는 진행되게 됩니다.

 

2. 군징계 사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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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가 시작되면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 징계조사, 징계위원회 심의 및 의결, 징계권자의 결정, 징계처분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항고절차가 진행되고, 항고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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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제가 수행한 사건중 지휘책임으로 견책을 받았으나 항고를 통해 징계취소가 된 사례입니다.

2020/09/22 - [성공사례] - 징계항고_견책에서 징계처분취소 성공사례(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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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사건을 상담하시는 많은 분들이 단순 징계사건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사건의 수임을 위해 사건을 부풀리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국방부나, 육군본부등 상급부대에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는 징계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의 판단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살펴보았을때 행정소송까지 염두해 두고 있다면 미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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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 [청율인 이야기] - 군사건이 일어났을때 변호사 선임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군사건이 일어났을때 변호사 선임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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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형사 사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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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사건은 보통 헌병에서 1차 수사를 한 후, 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군 검사가 보강 수사를 하고, 군 검사의 불기소 처분, 기소에 의하여 군사재판을 받은 후, 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징계절차가 진행이 되게 합니다.
재판결과에 따라 당연제적 되지 않고(벌금형을 받거나 뇌물 관련, 횡령 관련, 성범죄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 선고유예가 나온 경우)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징계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정말 복잡하고 험난한 여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군법무관 출신의 육군 공군 해군 출신의 변호사들이 모여 군사건 드림팀을 이루었습니다.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는 다릅니다.  

군사건에 대한 깊은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청율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며 긴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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