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 전담센터입니다. ^^
군사건 전담센터의 박남동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군 검사를 역임하고 해군 본부 징계업무담당자로서 근무하였습니다. 군 형사 및 징계는 기본이며 민사, 행정에도 능통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가혹행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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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선임 4명의 성추행… 뺨 때리며 “감사합니다” 대답 강요
해병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7개월 가까이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병대는 가해자 중 현역병 3명을 구속 수사 중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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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현재는 전역한 A병장은 지난해 12월 말 파견지에서 본대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자신의 허락 없이 닫았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수십대 때렸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성적 괴롭힘을 지속했습니다. A병장은 또 피해자에게 현역인 B상병에게 욕을 하도록 강제했고, B상병에게는 피해자를 때리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이 돌아갈 정도로 세게 뺨을 맞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해야 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설명입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 현역병 3명은 구속되었고, 전역 민간인 1명은 관할 경찰서로 이첩되었습니다.
군대 자체가 힘들고 버거워서 참고 견디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건까지 발생한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혹시 군대 복무 중 비슷한 사건으로 피해를 받고 계시거나 받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 전담센터에 상담하시어 하루 빨리 조속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군대 문화에 대해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군복무 중 부조리에 대하여 즉시 신고를 하고, 개선을 해야 합니다. 군대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소속감 또는 선임과의 관계를 걱정하여 군 부조리 신고를 지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야 군대 내의 잘못된 관습이 고쳐지며 문제없는 군대 문화를 만들며 자신의 소중한 인권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해병대는 4명 중 1명 꼴로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원 입대 위주인 해군 공군 해병대 중 해병대에서 징계와 구타, 가혹행위,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사들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가혹행위와 구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병대는 그동안 전통이라는 명분하에 병영 악습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군사건 중에서도 특히 해군/해병대 사건은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건 발생 단계부터 바로 헌병대(군사경찰)에 사건이 이첩되어 조사를 받고 징계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건 발생 직후나 초기 단계에 군판사, 군 검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군법무관 출신 법률 전문가는 군사건에 대해 다양한 성공사례와 노하우가 있기에 상세히 상담 후 신속하게 처벌과 징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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