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격]국가유공자신청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법무법인 청율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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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군에서 훈련 중 다리를 다쳤습니다.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제대하게되었습니다. 제대한지 3년이 되어가는데 이전에 다쳤던 다리가 아파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힘이듭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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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를 의미하며, 국가유공자의 대상, 등록, 결정, 예우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대상요건 및 지원내역(12년7월이후)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국가보훈처 사이트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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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pva.go.kr/mpva/support/nationalmerit01.do

국가유공자 > 대상요건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대표적인 요건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대표적인 요건 >

1. 상이(傷痍)의 발생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이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군인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사망·부상, 경계·수색·매복·정찰·첩보·인명구조와 같은 활동에서의 사망·부상이 이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상이(傷痍)란? 부상을 당하다 라는 뜻으로 부상을 당한 정도를 기준으로 그 단계를 구분한 것이 상이등급입니다.
 

2. 상이(傷痍)의 직무관련성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해당 상이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이 상이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2014두42896)하므로 국가유공자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를 면밀히 입증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3. 신체검사 판정

위 ‘1.’과 ‘2.’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한 신체검사를 받게 되며 해당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으며, 유관기관(법원, 국가보훈처 등)은 위 요건들을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병원의 진료 기록이 존재하거나 주변인의 진술서 등을 구비한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곤 합니다.

 

참고 : 국가보훈처

참고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가 되면 아래와 같은 국가유공자증이 발급되며, 이와관련하여 취업, 의료, 교육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위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지가 불명확하거나 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소명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법을 잘아는 조력자의 법률 조력을 얻어 이를 확인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군복무 중 과실이나 기타의 이유로 법적 분쟁의 위험이 있다면 청율인 군사건 전담센터를 통해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율인 군사건 전담센터는 사법시험 출신, 군법무관 출신 김영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및 직원들 모두 군장교 출신의 실력있는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판사, 군검사, 징계감찰장교 등을 두루 역임한 김영환 대표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군의 실질적인 상황을 겪어본 군 장교출신 직원들의 깊은 이해와 지식이 모여 군사건 처리구조와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합니다.

 

"군사 분야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들과 실제로 군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신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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