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김영환 변호사 칼럼] 군인 성범죄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점 관심과 배려라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선의/호의를 나타내는 말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군인 등 성범죄 사건에서는 관심과 배려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 여느 사회조직과 같이 군 조직도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부대끼며 생활을 합니다. 사람이 부대끼며 살다보니 갈등과 충돌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 이러한 갈등과 충돌은 다툼이나 분쟁 등 의견이나 감정이 명백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잔잔한 생활관계에서도 갈등과 충돌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군인 성범죄 사건들 중 사건화가 된 것들을 보면 조..

청율인 이야기 2024. 4. 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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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군형사 2021. 5. 21. 14:15

안녕하세요 군변호사 사법시험 출신의 장기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 방사건'과 같은 한 성범죄가 많습니다. 군성범죄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에 대법원은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라인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하여 N번방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 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합니다. 회원 규모는 최소 박사 방 '맛보기 방' 회원 1만 명, 박사 방 유료회원 3만 명 ..

행정소송 군인사법 2020. 10. 16. 09:06

안녕하세요 군형사는 기본! 군인징계, 징계항고, 행정소송 등 군사건에 대한 드림팀!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지만, 당장은 적발이 되지 않을 것 같아도 언젠가 밝혀질 범죄! 그 중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음란물 소유, 음란물 소지, 음란물 유포 등) 이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의 경우가 바로 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터넷상 웹 하드의 경우 요즘은 모니터링 등으로 많이 개선되면서 몰래카메라 등 개인이 촬영한 영상이 종적을 감췄는..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18. 09:26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성폭력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위력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동안 다른 조직에 비해 비교적 폐쇄적인 조직으로 운용 되었던 군은 최근 발생하였던 일련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장병 인권 및 권리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왔습니다. 군내 권리의식 및 신고문화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확산되고 활성화되었고 그러면서 이전에는 문제시 되지 않던 일들이 사건화 되면서 형사사건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평소 업무지시와 깐깐한 일처리 등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상관에 대한 집단적 투서가 발단이 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어깨를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

성공사례 2020. 9. 17. 23:0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_아청물(성착취물소지) 성공사례] 군성범죄 관련 성착취물소지(아청물소지/음란물소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군인성범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홀로 지방에서 근무하는 미혼 남군 장교로부터 상담 요청 전화가 왔습니다. Q.질문 몇개월 전에 채팅 어플을 통해 ‘일반인 자위영상’을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요. 호기심에 몇 만원을 주고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서 스트리밍 형식으로 몇 개를 봤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더 이상 보지 않았고, 채팅 어플도 지웠습니다. ​ 위 사실이 잊혀질때쯤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음란물소지/아청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 A.답변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성공사례 2020. 9. 8. 07: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군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군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실제 법무법인 청율인이 처리한 사건 중 군대에서 남자 동료들끼리 노래방에서 흥이 올라 서로 얼싸안기도하고 볼뽀뽀, 어깨동무도 했던 일로 1년 뒤에 다른 문제가 결부되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객관적 사실만 확인하였습니다. 즉 동료와의 관계, 평소 행실, 당시의 정황, 주변인의 반응, 사건 이후의 상황 등 다양한 주요 내용들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군 검사는 이를 기소유예로 처리하였습니다. 불기소 이유서를 봐도 '혐의 없음' 내용임이 분명하여 군 검사도 혐의 없음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결과가 기소유..

성공사례 2020. 9. 4. 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