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 변호사 상담시 알아둬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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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성범죄로 변호사 상담을 할 때 알아둬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인이 성관련 범죄로 인해 조사나 재판을 받을 때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직업 군인의 성범죄는 처벌의 수위가 높고 내부적인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되어 군징계처분도 받게 됩니다. 군인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조사가 시작되게 되면 사안을 분석하고 증거자료, 법적인 해석, 주변 진술을 토대로 하여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성범죄의 가해자라면 사건은 대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본인의 상황 파악하기

 

자신이 처한 상황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판례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판결이 등장한 이래로 명백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범죄 성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의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철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방법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을 재구성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사실관계를 변호사에게 전달했을 때,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이 성범죄 관련 고소/고발 당한 경우 초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초기 대응 시간을 놓치게 되면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군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군성범죄사건, 형사처분과 군징계 수준이 높습니다.

 

민간인들의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상향했으며 군에서도 양형기준이 높아졌습니다. 2020년 4월 2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군형법상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양형기준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해 최소 6월~ 최대 4년까지, 군인등강간에 대해 최소 2년 개월~ 최대 9년까지로 양형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군성범죄의 형사처분 이후 징계가 진행됩니다. 군성범죄에 대한 징계는 타 징계사안보다 더 엄격할 수 있으며 진급은 물론, 전역 이후 퇴직연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군성범죄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군징계 수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등 모든 군인, 군무원이라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순간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높은 수준의 형사처분, 군인 징계, 보직해임과 같은 직무상의 불이익을 함께 가져옵니다. 높은 처벌 수위와 징계 수준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상담 시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지 변호사와 면밀하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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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와 직접 상담(최소 2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

 

군성범죄는 한 번 유죄 판결을 받으면 판결을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일관성있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군성범죄 대응을 할 때 감정이 앞서 실수를 할 수 있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인 해석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전에 솔직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추후 대응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 전담센터는 군판사, 군검사, 공군사관학교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다수의 군성범죄 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한번의 상담으로도 그 가치를 확인하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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