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군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부당한 징계를 뒤집고 명예를 지켜낸 성공사례오늘 소개할 사례는 앞서 다룬 ‘성희롱 징계항고 감경 사례’의 후속 판결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 결과는? 부당한 징계처분이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군인으로써의 명예와 경력을 지킬수 있었습니다.  군에서 ‘성희롱’이라는 징계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군인의 평생 경력과 명예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한 징계를 받은 군인들도 법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사건 개요억울하게 성희롱 징계를 받은 군인 의뢰인 A씨는 군 훈련 중 단순한 설명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 되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성..

성공사례 2025. 3. 10. 15:55

군인징계 문제, 왜 발생할까? 군징계 해결방법 핵심정리군인징계는 군의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최근 군인징계의 모습에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 건수와 항고 건수의 급증은 이러한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징계 건수의 증가는 단순한 처벌대상의 증가나 처벌범위의 확대와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군 내부의 변화와 맞물려 일어난 현상이며, 현행 군인징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더욱 두드러지게 합니다.1. 군인징계 건수 증가의 원인 군인징계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군 내 비위 행위나 비위자의 증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처벌기준이 낮아지고, 처벌범위가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근 군이라는 ..

군사재판 군형사 2024. 10. 15. 15: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군 최대 신병 훈련 기관인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군인들이 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확진자 36명 모두 입영 후 2회 진단검사와 2주 의무격리가 끝난 뒤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던 인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군에서 코로나 지침을 어기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관련 각종 지침을 받았다면 코로나 대응관련 각종 지침을 받았지만 휴가 나간 동안 방역지침을 어긴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침을 위반하였다면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지침위반으로 경..

군인 공무원징계 2021. 7. 8. 14:43

안녕하세요 군장교출신(예비역 소령) 변호사로 이뤄진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공무원 즉, 군인과 군무원에게는 품위유지의무가 주어지는데요. 오늘은 군인 품위유지의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징계는 어떻게 처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품위유지의 의무란?💬 군인복무규율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 ①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품위유지의 의무는 군인의 신분이라면 꼭 지켜야하는 의무인데요. 특히 직무에 속하는 일이든 아니든 ..

군인 공무원징계 2021. 5. 6. 10:22

법무법인 청율인_군사건전담센터 군인징계 토탈 서비스 군인징계의 시작의 조사동석, 징계위원회 참석 부터 징계 항고, 징계처분취소 소송까지 한번에 법무법인 청율인(전, 법률사무소 청율)은 이전 법률사무소 였을때부터 징계처분 사건이던 형사사건이던, 민사사건이던 새로운 추가비용 부담 없이 최초 계약에 따라 사건의 종결될 때까지 관련 된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개인의 권리의식과 맞물려 급격한 과도기적 상황 있는 군에서 바람직한 군 문화를 형성하게 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는 대표변호사의 신념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는 - 징계처분 - 징계항고 - 징계처분취소소송 전 심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별도의 계약 없이 최초 맺..

청율인 이야기 2021. 4. 15. 15:13

군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 징계를 받았다면 군징계 종류별로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은 군인이 징계를 받았을 때, 진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은 언제 군인징계를 받게 될까요? 군인이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 직무상 의무 태만, 체면이나 위신 등을 손상하는 행위, 그 밖에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군인사법 등의 법령 등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사항으로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구성되고 경징계는 감봉·근신·견책 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인 징계처분으로 인한 영향 군인이 징계를 받게 되면 진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

군인 공무원징계 2021. 3. 18. 11:07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청율인의 구성원들이 군검사, 군판사, 육군본부 징계조사 장교, 국방부 및 각급 부대 징계위원, 징계 간사 등를 역임하면서 조사자나 판단자 입장에서 다뤄왔던 징계사건들, 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뤄왔던 징계사건들을 바탕으로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투고나 신고에 의한 징계사건에서 징계혐의자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취하여야 할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포스팅은 두 번째 연재로 군인징계 절차에서 구체적 대응방안 중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의 확정 및 사실관계의 분석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은 이전에 작성한 글로 투서나 신고에 의한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일반적 대응 모습..

군인 공무원징계 2021. 1. 14. 12:40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군인 징계사건, 군 형사사건, 군사법원 사건, 군 형법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처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 징계사건, 군 형사사건, 군사법원 사건, 군형법 사건의 발생과 처리방향 ​ 먼저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인지한 군 수사, 조사기관에서 군인 징계사건으로만 처리할 것인지 군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건이거나 형사법상 구성요건이 없는 경우는 징계사건으로만, 반대인 것은 보통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되고, 군에서 계속 복무 할 수 있는 결정이나 판결이 나와도 다시 징계절차는 진행되게 됩니다. 2. 군징계 사건 처리 절차 징계절차가 시작되면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 징계조사..

군사재판 군형사 2020. 10. 19.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