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종류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성과급에는 영향이 없을까

군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 징계를 받았다면 군징계 종류별로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은 군인이 징계를 받았을 때, 진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은 언제 군인징계를 받게 될까요?

군인이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 직무상 의무 태만, 체면이나 위신 등을 손상하는 행위, 그 밖에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군인사법 등의 법령 등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사항으로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구성되고 경징계는 감봉·근신·견책 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인 징계처분으로 인한 영향

군인이 징계를 받게 되면 진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견책처분만 받더라도 상위계급으로 진급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대는 어느 조직보다도 위계질서가 매우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군인징계처분은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으로는 급여 삭감, 승진에서 불이익, 퇴직금의 감액 등이 있습니다. 

 

군인이 징계를 받으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경우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군인징계의 종류_경징계 중징계의 효과가 궁금하시다면 클릭하세요

---

군인 징계처분의 단계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중징계 처분>

·파면의 경우

군신분 박탈 및 제적, 5년간 공직 취임 금지, 퇴직금 50% 감액 및 연금수혜대상에서 박탈

·해임의 경우

군신분 박탈 및 제적, 3년간 공직 취임 금지, 재산 관련 범죄 퇴직금 감면

·강등의 경우

당해 계급에서 1계급이 내려가며, 현역복무적합 심사대상에 해당, 진급불가사유 해당

·정직의 경우

1개월에서 3월 이내 기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정직기간은 현역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정직기간 동안 보수는 1/3만 받고, 강등과 마찬가지로 현역복무적합심사 대상에 해당, 진급불가사유 해당

 

<경징계 처분>

·감봉의 경우

1~3개월 기간 보수 1/3 감액, 호봉 승급 지연 12개월

·근신, 견책의 경우

호봉승급 지연 6개월

 

중징계 처분보다는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징계를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받게 된다면 현역복무적합심사 대상이 되며 진급에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징계라고 해서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군생활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징계처분에 대해 항고나 행정소송을 고려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

💬 군인징계, 군징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징계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모든 행적이 드러난다는 사실이 굉장한 압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은 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 징계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면 또 사실관계가 얽혀 억울한 점이 생긴다면 억울하거나 과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를 최대한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군인징계는 현실적인 불이익으로 다가옵니다. 군인징계는 더 섬세하고 정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군징계절차 개시 시점에 신속하게 변호사 선임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는 군사건, 군징계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는 사건의 수임을 위해 사건을 부풀리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

◎군인징계의 징계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군인징계항고 절차와 그 방법

---

---

법무법인 청율인

032-719-4034

---

오시는 길
법무법인 청율인_송도변호사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15층(송도ibs타워)

kko.to/RTuJ8nnDp

법무법인청율인

법무법인 청율인_청라변호사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85 린스트라우스애비뉴A동 205호

kko.to/SMWpgncYj

법무법인 청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