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군인범죄 군 형사 사건 중 준강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군인이 같은 군인을 준강간 한 경우 군형법 제92조의 4, 제92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일반인에 대한 범죄는 일반 형법이 적용됩니다. 준강간이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경우는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인 여자를 간음하는 케이스입니다. ※약물은 종류나 사용 환경에 따라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강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무기, 5년 이상) 상담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주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거나 술자리 등에서 가볍게 몇 번 만난 남녀 사이에서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같은 경우에서 많은 준강간 문제가 발생하고..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29. 07:33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군형사 사건, 공무원 군인 징계 (군인, 군무원, 경찰 등)이 발생하였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라는 조직은 내 아버지, 내 아들이 몸담고 있었던 가까운 곳이지만, 한편으론 군조직의 특수함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비위사실이 발생하면 수사와 징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군형사 사건- 수사와 징계 군 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절차부터 시작하여 형사재판 1심, 2심, 3심으로 진행되고, 만약 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만이 있다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 형사절차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군인 공무원 경찰 등의 사건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청율인 이야기 2020. 9. 19. 09:17

안녕하세요 군법무관, 군 판사, 군 검사, 공군사관학교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 최근 군에서는 성군기를 위반한 간부들이 다수 적발돼 기강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넘어 성폭행까지 이르는 군 성군기 문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가혹행위 넘어 성폭행···軍 성군기 문란 어디까지? www.nocutnews.co.kr/news/5405834 [노컷브이]성추행, 가혹행위 넘어 성폭행···軍 성군기 문란 어디까지? 해병대 부대에서 병사가 선임으로부터 상습적인 집단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데다, 국군정보사령부 간부가 탈북여성을 상습 성폭행했다는 추악한 의혹이 잇따라 드러났다. 1일 군인권센터는 보� www.nocutnews.co.kr 해병대..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18. 16:17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오시는길 군사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군사건, 법무법인 청율인이 가장, 잘 합니다 걱정과 근심은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 당신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청율인_송도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263 15층(송도ibs타워) kko.to/RTuJ8nnDp 법무법인청율인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map.kakao.com 법무법인 청율인_청라 인천시 서구 청라라임로85 청라린스트라우스 애비뉴A동 2층 kko.to/SMWpgncYj 법무법인 청율인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85 map.kakao.com 온라인상담(메일상담) -lawfirm@cheongyul..

상담안내 2020. 9. 16. 10:55

안녕하십니까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군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범죄인 군형법 상 가혹행위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하나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입니다. 군형법 제62조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선, ​직권남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권이란 행위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미하고, 남용이란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13. 11:28

[군형법 명예훼손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청율인 군사건 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군형법상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기본범죄인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군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군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받게 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입니다. 군형법상 무죄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 사실에 대한 주장을 할 것인지 - 법리 주장을 할 것인지, -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을 주장할 것인지, - 위법성 조각 주..

성공사례 2020. 9. 12. 09:27

[보직해임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 보직해임이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직위의 직무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보직해임은 주어진 직책과 업무를 정지키시는 인사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하나, 보직해임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진급심사 감점,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징계처분과 비견될 만큼 불이익한 처분이라 하겠습니다. 보직해임 처분은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분의 취소를 다투어볼 수 있으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을 취소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소의 이익”, “제소기간” 등과 같은 행정소송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행정소송 군인사법 2020. 9. 10. 10: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_아청물(성착취물소지) 성공사례] 군성범죄 관련 성착취물소지(아청물소지/음란물소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군인성범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홀로 지방에서 근무하는 미혼 남군 장교로부터 상담 요청 전화가 왔습니다. Q.질문 몇개월 전에 채팅 어플을 통해 ‘일반인 자위영상’을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요. 호기심에 몇 만원을 주고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서 스트리밍 형식으로 몇 개를 봤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더 이상 보지 않았고, 채팅 어플도 지웠습니다. ​ 위 사실이 잊혀질때쯤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음란물소지/아청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 A.답변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성공사례 2020. 9. 8.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