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변호사]음란물소지(성착취물 소지)혐의없음 성공사례_법무법인청율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_아청물(성착취물소지) 성공사례]

군성범죄 관련 성착취물소지(아청물소지/음란물소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군인성범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홀로 지방에서 근무하는 미혼 남군 장교로부터 상담 요청 전화가 왔습니다.

 

 

 

---

Q.질문

몇개월 전에 채팅 어플을 통해 ‘일반인 자위영상’을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요.

호기심에 몇 만원을 주고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서 스트리밍 형식으로 몇 개를 봤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더 이상 보지 않았고, 채팅 어플도 지웠습니다.

​

위 사실이 잊혀질때쯤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음란물소지/아청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

A.답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

최근 개정에서 죄명이 음란물소지에서 성착취물소지로 바뀌었고, 형도 개정 전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사회적으로 충격과 경악을 불러일으켰던 N번방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대한 강력한 보호와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으키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개정안 제안이유]
​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바,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을 설정하고, 예비·음모 및 구입·시청·광고·소개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도록 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온 바, 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 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광고·소개 및 구입·소지·시청 등의 죄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중하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하면 안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상대의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고, 변명의 여지도 없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군인성범죄는 음란물소지와 관련한 사건들은 군형사법과 관련된 범죄는 군인징계라는 제도로 그 피해가 더 큽니다.

 

 

무의식적으로 성적 자극에 대한 욕망이 표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항상 경계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속담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되는 순간 지금껏 사회관계 내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은 성적 유희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입니다. 이를 항상 명심하고,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그에 맞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성폭력 행위 등을 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직업 등을 공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군인성범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군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

 

 

---

위 사건이 입건된 경위는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판매책의 모든 금전거래 내역이 수색되었고, 판매책과 금전거래 내역이 있었던 특정된 모든 사람들이 수사대상이 되면서 의뢰인도 수사를 받고, 입건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군인 성범죄 사건해결방법
법무법인 청율인 032-719-4034

 

 

의뢰인은 의뢰당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걱정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처음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기억도 안나는 상황이었습니다.

​

우리는 의뢰인과의 정밀 상담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의 발생 전후 모든 상황에 대해 아무리 작은 내용이라도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내용 진술을 전부를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은 아청물을 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일반 성인물인줄 알고 받아 봤다는 사실,

영상을 보면서도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이야기를 신뢰하고, 의뢰인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전제상황들을 확인하고, 상황을 적극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의를 부인하여야 하는 사건으로 변론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

'고의는 사람의 오감으로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내심의 의사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은 외부에 드러나는 객관적 행위를 가지고 그 내심의 의사를 추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객관적 행위가 있다면 명확하게 반대의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고의가 부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때문에 명확한 반대의 사정을 구성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공세적 상황구성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토대로

-의뢰인이 혈기 왕성한 미혼 남성이고,

-혼자 숙소에서 별다른 일 없이 대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사실,

-해당 채팅어플은 일반적 접근이 가능한 채팅어플이었던 사실,

-이곳에서 성인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아동청소년물과 함께 일반성인물도 판매를 하였던 사실,

-의뢰인이 봤던 대부분의 영상은 여성의 자위영상으로 여성의 성기부분만 촬영되어 있었던 사실,

-스트리밍형식으로 봤기 때문에 영상물을 다운 받아 저장하지는 않았던 사실 등으로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대충 자백을 받고 끝내려 했는지 청소년인 것을 알고 영상물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얻기 위해 의뢰인에게 계속적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방식의 질문을 반복하였습니다.

​

하지만 우리는 재구성한 상황을 토대로 관계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오히려 다양한 사실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등 공세적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우리측 의견이 모두 반영된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어 군검사의 조사를 받을 때에도 의뢰인의 사실에 대한 진술과 함께 변호인이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여(수사 중 변호인의 사실에 대한 진술 개입은 불가하나 법률적 견해나 평가에 대한 의견 진술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 법률적 평가 의견을 적시에 가미하여 군검사로부터도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아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인 반대 사실에 대한 정황이 전혀 없어 고의가 인정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으로부터 실체 진실을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가능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구성하여 대응한 결과 의뢰인이 무고하게 처벌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www.cheongyulin.com/default/

법무법인 청율인

여러분의 권리는 법무법인 청율인이 지켜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성범죄는 한 해에만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성범죄의 특성상 아무에게나 터놓고 조언을 받는 것이 어렵고 적절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여

다수의 사람들은 신고와 처벌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상담전화 032-719-4034

 

 

법무법인 청율인 송도사무실

kko.to/RTuJ8nnDp

법무법인청율인

법무법인 청율인 청라사무실

kko.to/SMWpgncYj

법무법인 청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