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군사건의 징계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법무법인 청율인

사법시험, 군판사, 군검사 출신 변호사가 설명하는 군인징계 절차

 

군에서 군인 징계 사건이 발생되는 사유는 "고소, 고발, 민원제기, 제보"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초기 사실 확인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군사법경찰대 또는 감찰부에서 이루어지며 주요 사안의 경우 법무부 경미한 경우는 소속대 징계 인사부서로 넘어갑니다.

그 이후 처리 방향이 결정되게 되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형사절차만 진행되지만, 군인 혹은 군무원이라면(공무원) 징계 절차와 형사절차로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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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간단한 그림으로 군인징계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경미한 경우 또는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군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1. 사건 이첩

사실 확인 기관은 징계조사기관(인사부서 또는 법무부)으로 사건 이첩

2. 기초 사실조사(★중요★)

-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작성
※ 한 번 작성된 진술조서나 진술서 내용은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명자료나 탄원서 제출
※ 사건 초기 최대한 많은 소명자료 탄원서를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3. 징계혐의사실 확정
 
조사된 사실을 기초로 혐의사실 확정

4.징계조사결과 보고 및 징계요구
 
징계조사자는 징계조사 결과를 징계권자에게 보고, 징계권자는 보통 일방적 입장에서 작성된 조사 결과를 보고받기 때문에 징계요구 결정을 합니다.

 5. 출석요구/징계위원회 개최
 
징계위원회는 3~5인 정도로 구성되고, 법무관이 있는 부대의 경우는 보통 참모장님이나 참모님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은 참모님들이나 실무자로 구성됩니다.
징계심의자료는 징계 간사의 보고문서와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들로 구성되는데 보통 심의 대상자는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매우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최대한 해명자료와 소명자료를 확보해서 반대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징계의결 및 징계권자의 조치

민원이나 제보에 의한 징계(기획징계)는 보통 혐의사실이 여러 개이고,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전부가 혐의 없음으로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또한 징계권자는 보통 원결정 확인을 하지, 감경이나 유예,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7. 항고

징계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 사권자는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차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입니다. 다만, 중징계를 받은 장교, 준사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참모총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8. 항고심사위원회 개최

징계 심의회와 유사한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소명자료를 잘 정리하여 해명 주장을 하는 경우 그래도 원심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감경이나, 취소 결정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가의 조언이나 조력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9. 행정소송

항고심사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원 징계 처분권자 소재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처분사유의 부존재나 재량권 이탈 남용을 주장을 하는데 상대방의 처분의 정당성 주장 입증책임과 엮어서 잘 주장할 필요가 있고 음해성 투고라고 생각되는 경우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10. 행정소송 항소심, 상고심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은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출신, 군법무관 출신, 공군사관학교 출신 등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 및 직원들(행정사 포함) 모두 군 장교 출신의 실력 있는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판사, 군 검사, 징계 감찰장교 등을 두루 역임한 김영환 대표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군의 실질적인 상황을 겪어본 군 장교 출신 직원들의 깊은 이해와 지식이 모여 군사건 처리구조와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합니다. 폐쇄적이고 고립된 군대조직의 특성상 가혹행위나 성범죄 등의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일반 민간 사건 등과는 별개로 징계가 진행되는 특수함도 있습니다. (육군변호사 해군변호사 공군변호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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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출신의 육군 공군 해군 출신의 변호사들이 모여 군사건 드림팀을 이루었습니다.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 전담센터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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