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9시 뉴스 인터뷰]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관련_김영환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군사건전담센터 소개<<

kbs에서는 최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과 관련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 절차에 대해 보도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율인의 김영환 변호사에게 kbs 9뉴스 인터뷰를 요청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kbs 9 뉴스에 따르면...

복무 중 입은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군으로부터 사고 당시 자료를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상이등급을 받더라도 현행 등급제도의 문제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kbs 9시 뉴스 인터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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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입증의 문제

최근까지 징병제였던 타이완은 공무 중 사고가 나면 자료는 자동으로 보훈 담당 부처로 넘어가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청하는 제도도 군에서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군에서 보안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처 등 유관기관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에 관한 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등록이 거부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상이등급기준에 대한 문제

상이등급의 큰 원칙은 '노동력 상실' 여부 입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절단되어도 일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가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담하고 시작하십시오!

국가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맡고 있는 기관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합니다. 위의 기사에서 제기된 문제처럼 개인이 자신의 자료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을 잘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고 어떻게 입증자료를 구성할 것인지 계획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등록신청 때부터 입증자료를 확보한다면 등록신청 거부의 사태가 발생할 확률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구분	근거 법률	보상 내용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금, 부양가족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공상군경		보상금,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교육지원,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재활지원, 양로지원 등의 의료지원 등
재해사망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금, 부양가족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재해부상군경		보상금,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교육지원,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 재활지원 등의 의료지원 등

 

✔국가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거부되었다면?

등록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받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다시 검토해보고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는 군조직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병원을 통한 의학자문, 적극적인 감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군사건 전담센터는 군법무관, 공군사관학교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어 군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전화상담 032-71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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