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대처방안② 투고나 신고 구체적 대응_사실관계 확정 및 사실관계 분석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청율인의 구성원들이 군검사, 군판사, 육군본부 징계조사 장교, 국방부 및 각급 부대 징계위원, 징계 간사 등를 역임하면서 조사자나 판단자 입장에서 다뤄왔던 징계사건들, 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뤄왔던 징계사건들을 바탕으로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투고나 신고에 의한 징계사건에서 징계혐의자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취하여야 할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포스팅은 두 번째 연재로 군인징계 절차에서 구체적 대응방안 중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의 확정 및 사실관계의 분석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글은 이전에 작성한 글로 투서나 신고에 의한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일반적 대응 모습과 그 문제점에 대해 작성한 글입니다.

[군인징계 대처방안_투고나 신고에 의한 징계사건처리_첫 번째 글 링크]

첫 번째 글과 연결된 글이니 아래의 글을 보시기 전에 위 글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  징계절차에서의 구체적 대응-사실관계의 확정 및 분석

---

▶사실관계의 확정

투서나 신고로 군징계조사시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사실관계의 확정입니다.  무슨 사실로 징계조사를 받는지 알아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고나 신고에 의해 군징계사건이 문제 되는 경우로서 사실이 불 확정적인 사건의 경우 보통은 징계 절차 개시 전에 감찰부서나 상급기관 유관부서(국방부 인권과 등)에서 기본적 사실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하게 됩니다. 
부대진단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성 관련 사건 등 중대한 사건의 경우 군사경찰(헌병) 조사나 군사경찰이 포함된 합동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2020/09/14 - [군인 공무원징계] - [군인징계항고]군성희롱 감봉1월 징계항고로 징계처분취소 가능할까?

군 징계 중 성희롱과 관련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

 

투고나 신고에 의해 징계사건이 문제 되는 경우 기본적 사실에 대한 확인 및 조사는 보통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다수 인원에 대한 설문지 작성 ->

특정된 설문 작성자에 대한 진술서 작성 ->

피해자나 중요 목격자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

혐의자 진술서 및 진술조서 작성 

 

이때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한 것과 안 한 것,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은 것, 하긴 했지만 의도나 취지가 달랐던 것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행위를 모호하게 진술할 경우 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의도나 취지가 혐의를 두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나쁜 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 번 인정된 것들을 나중에 가서 변경하기가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사실 관계의 분석

이렇게 구분된 사실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정리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사실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일단 명확한 것(기억이 나는 것)과 명확하지 않은 것(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구분 짓고, 명확한 것은 다시 한 것과 안 한 것, 의도와 취지가 달랐던 것을 구별하여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당시 상황, 목적, 동기, 취지, 경위 등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줄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떠올려 봐야 합니다.(CCTV나 증인 등)

 

명확하지 않은 것은 왜 기억이 나지 않는지, 구체적 사유에 대해 생각해 보고 문제 되는 사건이 이 사건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다른 사건 또는 입증할 수 있는 반대 사실 등을 통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 언어적 표현에 대한 기억력의 한계, 음주상태, 일상적 행위로써 뚜렷한 기억이 없는 것인지 등

---

아래의 사례는 악의적 감정을 가진 부서원들의 투고로 징계를 받게되었고, 이후 징계항고에서 감경을 받았으나, 다시 징계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시작하여 징계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군인징계처분 취소 성공사례 -> 감봉처분취소

---

다음번에는 투고나 신고시 군인징계 절차에서 구체적 대응방안 중 증거수집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단, 공무원, 경찰 이라면 징계나 형사사건등이 문제가 되면 그 사건에 연루된 것만으로 회복이 힘든 커다란 타격을 입게됩니다. 군인징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를 찾아 법률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군사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을 만나보십시오.

---

법무법인 청율인_군사건전담센터

kko.to/RTuJ8nnDp

법무법인청율인

법무법인 청율인_청라분점

kko.to/SMWpgncYj

법무법인 청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