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동성 강제추행,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군에서 생긴 강제추행의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동성 강제추행의 사례1.🔍

"군복무중 선임의 장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툭툭치고, 놀리고, 만지고 이런 행동들이 자주 반복되니 점점 짜증이 나게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다툼이 있었고 선임이 갑자기 유두를 꼬집고, 엉덩이를 만졌는데요. 메우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선임은 끝까지 장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군대에서 벌어지는 동성강제추행사건은 위의 사례와 같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선임 혹은 동기는 장난이었다고 말하지만 후임들은 고통을 받고 있으나, 웃으며 받아주게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보면 선임/동기들은 계속 동성 강제추행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동성강제추행, 성립한다면

위의 사례처럼 후임병의 고소로 인해 군인동성 강제추행혐의를 받게된다면 군인이기 때문에 일반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군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군 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군 형법은 굉장히 처벌수위가 일반 형법보다 강합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 경우, 일반형법상 강제추행과 다르게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다면 굉장히 강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인동성강제추행, 상대방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사안자체가 중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나올 사건들도 군대에서는 집행유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집행유예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전과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문제가 많이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거나 취업을 준비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기형이 정해져있고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형법의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제추행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였는데, 제3호에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죄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군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가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범행대상(또는 행위객체)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군인 동성강제추행은 장난이라고 무마되기 어렵습니다.

군인 동성강제추행을 장난이나 단순한 괴롭힘 혹은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합니다. 특히 가해자의 경우 성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고 장난으로 한 사소한 행동이 법적인 분쟁으로 번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리하게 피해자를 설득/회유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본 후 앞으로의 대응절차를 논의해보는것을 추천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_불기소(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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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으니 큰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본인의 판단으로 사건을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인동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경미한 신체접촉이라도 무거운 범죄와 비슷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인동성강제추행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형법에 능통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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