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매매 적발 후 군법 처벌 수위, 직업군인 군징계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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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 년 전만 해도 군인들이 밀집하는 곳곳에는 성매매 장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규모로 장소를 형성하는 형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성매매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터넷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조건만남 형식의 호객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매매업소를 통해 사건이 벌어져서 정확히 순간을 포착하지 못하면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휴대폰, SNS로 그 유형이 변화하면서 핸드폰을 복구하거나 거래내역을 찾아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혐의를 받지 않았던 여죄까지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초범이라도 성매매 처벌 수준이 강도가 높으며 그만큼 세심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군인 성매매, 형사처벌 이후 징계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부내 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직업이 공무원, 교원, 군인이라면 성매매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군인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징계는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 파면과 같은 강도 높은 중징계가 가능합니다. 군인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처분이 가능하다고 군인징계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정직처분을 받으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어 군인성매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인해 형이 확정된다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신분과 예우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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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의 종류_경징계 중징계의 효과

 

▶현부심_직업군인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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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매매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군인성매매 수사는 스마트폰 어플 복구를 통한 대화내용(포렌식 수사), 성매매 업소 운영자, 종사자 증언, 피의자의 자백과 물증등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군인 징계 과정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군인의 경우 조직 특성상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경찰, 군검찰의 조사, 수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인권보다는 위계질서가 중시되는 경우도 생길수 있죠.

조사과정에서 군대 내 상하관계의 압박으로 인해 자신의 주장과 논리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챙기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군인징계 토탈서비스 안내(징계위원회 시작부터 징계처분취소 소송까지)

 

"군인 성매매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군인 성매매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첫  조사단계부터 군인징계 절차까지 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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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군인 성매매로 군징계를 받았고

징계처분에 불복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군징계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징계 항고를 통해 억울한 점을 풀고 다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원징계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징계항고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는 군인징계의 조사과정부터 징계과정, 징계항고, 행정소송까지 토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장교출신의 변호인들로 구성된 군사건전담센터가 철저한 준비와 전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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