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음주운전 형사처벌_군인 음주운전 징계 처리 기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강해지면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도 강화되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이 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라 불릴 정도로 비난을 받고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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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기준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신 정도인 혈중알코올농도혈중 알코올 농도 0.03%만 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면허 정지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고 단 2회만 단속되어도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농도 결과	0.03%~0.08% 미만	0.08% 이상
처벌	형사처분, 100일간 면허 정지	형사처분, 면허취소
	측정 불을 시에는 형사처분, 면허 취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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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다면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뺑소니 행위까지 적발된다면 처벌은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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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일 때에는 최대 정직조치

· 그 이상이거나 음주측적에 불응했다면 강등 조치

· 2회이상 적발되면 최대 파면 처분

· 군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다면 최소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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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문제점

· 주의력·판단력·운동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의 운전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유발한다.
· 음주로 인해 잘못된 운전 조작이나 운전 조작 생략 등에서 오는 사고가 잦다.
· 대상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주정차 된 차량이나 도로 상의 정지 물체, 운행 중인 다른 차, 보행자 등을 충격할 수 있다
·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음주사고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게 된다.(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절반이 음주 운전자임)

 

군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도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이를 방조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에게도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술에 취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차량을 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차키를 건네주는 행위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군인 음주운전, 어떤 처벌 규정이 있나요?

군인이라는 신분은 품위를 유지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음주운전은 품위유지 의무의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군인사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군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군인 음주운전으로 사태가 심각하다면 사안에 따라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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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음주운전으로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군인, 군문원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군형사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혼자서 제대로 된 소명을 하기 어렵고 법리적인 해석 및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청율인 군사건상담센터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 상담센터는 군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군법무관, 군판사, 군검사, 사관학교출신'의 변호사들이 군인사법의 이해와 경험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나갑니다. 의뢰인에게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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