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군징계처분

안녕하세요 군장교출신(예비역 소령) 변호사로 이뤄진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공무원 즉, 군인과 군무원에게는 품위유지의무가 주어지는데요. 오늘은 군인 품위유지의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징계는 어떻게 처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품위유지의 의무란?💬

군인복무규율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 ①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9.>

② 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9. 9. 29.>

 

품위유지의 의무는 군인의 신분이라면 꼭 지켜야하는 의무인데요. 특히 직무에 속하는 일이든 아니든 모든 영역에서 품위유지의무 규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군인의 특정 행위로 군인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한다면, 그 행위가 직무와 연관되지 않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례💬

강원도 인제군의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A 씨는 출근을 하다가 위병소 앞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으로도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은 만취상태였고 군 당국은 군사경찰 조사 끝에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군사경찰이 군인을 상대로 음주단속을 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부당한 음주단속에 근거한 징계처분이 부적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의 사례는 군사경찰이 군인을 상대로 음주단속을 해서 걸린 사례입니다. 군사경찰의 권한은 없지만 이미 면허취소 수치를 넘은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클릭)[해군출신 변호사]해군 음주 사고, 군인징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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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는 어떤 사안들이 있나요?💬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굉장히 다양한 사안들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협박, 강요, 언어폭력, 음주운전, 성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 품위유지 의무위반의 기준이 다소 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고 사람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양정 기준은?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징계양정기준은 비행의 정도와 과실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협박, 강요, 언어폭력, 음주운전, 성폭행 등 군인의 위상과 명성에 누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품위유지위반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의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징계를 이미 받았으나 처분에 대해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항고심사청구를 이용해 징계처분 취소나 감경을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억울함에 대해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클릭)군인징계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_원인과 대응방안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군인은 신분상 명예를 중요시 합니다. 직업군인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등으로 군징계를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진급과 연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는 군판사, 군검사, 공군사관학교 출신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군인 징계로 문제가 생기셨다면 지체 없이 군사건전담센터의 군변호사들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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