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직업군인 중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전역을 희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또는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제도란? 군인사법 제37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제1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제2호 제3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제3호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호 그밖에 대통령령..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16. 11:40

안녕하십니까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군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범죄인 군형법 상 가혹행위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하나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입니다. 군형법 제62조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선, ​직권남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권이란 행위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미하고, 남용이란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13. 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군 복무 중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13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군 복무 중 후임병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전역자 집행유예] www.yna.co.kr/view/AKR20200813078400004?input=1179m 군 복무중 후임병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전역자 집행유예 | 연합뉴스 군 복무중 후임병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전역자 집행유예, 김정진기자, IT.과학뉴스 (송고시간 2020-08-13 11:33) www.yna.co.kr 이 씨는 지난해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꼬집거나 성기를 ..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11.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