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변호사]직권남용/위력행사 가혹행위 성립요건 및 처벌은?
안녕하십니까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군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범죄인 군형법 상 가혹행위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하나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입니다. 군형법 제62조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선, 직권남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권이란 행위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미하고, 남용이란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13.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