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군사건전담센터 소개

군사재판 군형사 2021. 2. 25. 13:19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군인 징계사건, 군 형사사건, 군사법원 사건, 군 형법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처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 징계사건, 군 형사사건, 군사법원 사건, 군형법 사건의 발생과 처리방향 ​ 먼저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인지한 군 수사, 조사기관에서 군인 징계사건으로만 처리할 것인지 군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건이거나 형사법상 구성요건이 없는 경우는 징계사건으로만, 반대인 것은 보통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되고, 군에서 계속 복무 할 수 있는 결정이나 판결이 나와도 다시 징계절차는 진행되게 됩니다. 2. 군징계 사건 처리 절차 징계절차가 시작되면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 징계조사..

군사재판 군형사 2020. 10. 19. 11:3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 전담센터입니다. ^^ 군사건 전담센터의 박남동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군 검사를 역임하고 해군 본부 징계업무담당자로서 근무하였습니다. 군 형사 및 징계는 기본이며 민사, 행정에도 능통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가혹행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선임 4명의 성추행… 뺨 때리며 “감사합니다” 대답 강요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02011023&wlog_tag3=naver 해병대 선임 4명의 성추행… 뺨 때리며 “감사합니다” 대답 강요 해병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7개월 가까이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병대는 가해자 중 현역병 3명을 구속 수사 중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군사재판 군형사 2020. 10. 15. 22:13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최근 심심치 않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관모욕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사람 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사실 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대부분의 군형법 범죄가 그렇지만 이 범죄 역시 벌금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우 형량이 높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문제되는 사안..

군사재판 군형사 2020. 10. 10. 09:18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군인범죄 군 형사 사건 중 준강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군인이 같은 군인을 준강간 한 경우 군형법 제92조의 4, 제92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일반인에 대한 범죄는 일반 형법이 적용됩니다. 준강간이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경우는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인 여자를 간음하는 케이스입니다. ※약물은 종류나 사용 환경에 따라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강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무기, 5년 이상) 상담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주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거나 술자리 등에서 가볍게 몇 번 만난 남녀 사이에서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같은 경우에서 많은 준강간 문제가 발생하고..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29. 07:33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말해주는 군형사 사건 절차] 군인징계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바랍니다 2020/09/10 - [군인 공무원징계] - [군인징계]군사건의 징계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군인징계]군사건의 징계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법시험, 군판사, 군검사 출신 변호사가 설명하는 군인징계 절차 군에서 군인 징계 사건이 발생되는 사유는 "고소, 고발, 민원제기, 제보"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초기 사실 � soldiers.tistory.com 오늘은 군사건 진행절차에서 군형사 사건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형법상 죄가 되거나 사안이 중한 경우, 군인징계와 별도로 군형사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게 됩니다. 1. 입건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입건을 하게 되는데 ..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20. 15:47

안녕하세요 군법무관, 군 판사, 군 검사, 공군사관학교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 최근 군에서는 성군기를 위반한 간부들이 다수 적발돼 기강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넘어 성폭행까지 이르는 군 성군기 문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가혹행위 넘어 성폭행···軍 성군기 문란 어디까지? www.nocutnews.co.kr/news/5405834 [노컷브이]성추행, 가혹행위 넘어 성폭행···軍 성군기 문란 어디까지? 해병대 부대에서 병사가 선임으로부터 상습적인 집단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데다, 국군정보사령부 간부가 탈북여성을 상습 성폭행했다는 추악한 의혹이 잇따라 드러났다. 1일 군인권센터는 보� www.nocutnews.co.kr 해병대..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18. 16:17

안녕하세요 군형사는 기본! 군인징계, 징계항고, 행정소송 등 군사건에 대한 드림팀!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지만, 당장은 적발이 되지 않을 것 같아도 언젠가 밝혀질 범죄! 그 중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음란물 소유, 음란물 소지, 음란물 유포 등) 이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의 경우가 바로 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터넷상 웹 하드의 경우 요즘은 모니터링 등으로 많이 개선되면서 몰래카메라 등 개인이 촬영한 영상이 종적을 감췄는..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18.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