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시 사건진행 절차는? 군인이 성범죄(군인등강제추행,성희롱,강간 등) 혐의를 받고있다면 사건진행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군인등강제추행이 문제되었을 때, 진행되는 절차 설명◀ 군인등강제추행은 군인 등에 대해 강제추행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 등에는 군무원 등도 포함이 됩니다. 최근 일선 야전부대에서도 군인, 군무원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군인과 군무원 사이에서 군인등강제추행이 발생하는 사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들어 군인 성범죄 중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집니다. 단기형이 정해져 있는 범죄로 법정형이 꽤 높은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 군성범죄 발생 유형 분석 ★다툼의 정도는 ①③입니다. 일반 강제추행도 마..

군사재판 군형사 2023. 6. 16. 09:47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 발생 시 처벌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를 통해 군대 내 가혹행위 성립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혹행위의 성립요건 행위의 종류, 시기, 지속시간, 실시자, 대상자,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대법원 2008도2222판결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군사재판 군형사 2021. 7. 20.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군대는 상명하복 체계가 엄격한 조직으로 하급자가 상관을 모욕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욕죄와는 다르게 군형사법의 상관모욕죄의 규정을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오늘은 군인 상관모욕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

군사재판 군형사 2021. 6. 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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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군형사 2021. 5. 21. 1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군사건전담센터 소개

군사재판 군형사 2021. 5. 4. 15:08

성과 관련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성희롱은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군대에서는 위계질서가 확실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응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희롱적 언행이 종종 일어나고 또 대응을 못하고 참다가 나중에 고소를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군인 성범죄 문제가 증가하면서 처벌 강화의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이나 군무원이 성희롱을 저지르게 된다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일반인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성희롱은 꼭 이성간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

군사재판 군형사 2021. 3. 22. 07: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군에서 생긴 강제추행의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동성 강제추행의 사례1.🔍 "군복무중 선임의 장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툭툭치고, 놀리고, 만지고 이런 행동들이 자주 반복되니 점점 짜증이 나게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다툼이 있었고 선임이 갑자기 유두를 꼬집고, 엉덩이를 만졌는데요. 메우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선임은 끝까지 장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군대에서 벌어지는 동성강제추행사건은 위의 사례와 같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선임 혹은 동기는 장난이었다고 말하지만 후임들은 고통을 받고 있으나, 웃으며 받아주게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보면 선임/동기들은 계속 동성..

군사재판 군형사 2021. 3. 16. 16:46

알려진 바와 같이 2020년 초 국회에서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 8. 5. 부터 영창제도가 폐지되고 '군기교육'이라는 징계처분이 신설되었는데요. 영창제도란? 영창제도는 징계 목적으로 군인의 신체를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처벌 또는 구금장소였습니다. 부대안에 설치된 영창이나 기타 구금장소에 15일을 한도로 하여 구금하는 것으로 휴가제한/근신 등으로 직무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의 유지를 위해 신체 구금이 필요한 때에 한해 행해졌습니다. 징계 중에는 근무, 음주, 흡연, 자유시간 등이 금지되었습니다. 영창제도는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영창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이었습니다. 신체..

군사재판 군형사 2021. 3. 5. 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