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군인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먼저, 군사건 발생시 군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군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군 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군형법 등 관련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가 필요한 분야중 하나입니다.  군사법은 일반 법체계와는 다르게 군형법, 군사법원법 등 특수한 법률과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기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이런 군사법 관련 법령과 판례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기 군법무관, 장기 군법무관 차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군 내부 운영 및 연간일정 등을 잘 알고 있고 군 조직의 운영 절차 및 관행 등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건처리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군 내부의 사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군 위병소 출..

군사재판 군형사 2025. 1. 20. 13:40

군인 강제추행 혐의, 억울할 때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군형법상 군인등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군대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상하 계급 구조가 뚜렷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시도가 상대적으로 피하기 어려우며 2차 가해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형법은 강제추행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군인 강제추행 형량]형법상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군형법상 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군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군인의 강제추행 혐의는 사회적 낙인과 중대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건..

군사재판 군형사 2024. 11. 12. 14:47

군인징계 문제, 왜 발생할까? 군징계 해결방법 핵심정리군인징계는 군의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최근 군인징계의 모습에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 건수와 항고 건수의 급증은 이러한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징계 건수의 증가는 단순한 처벌대상의 증가나 처벌범위의 확대와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군 내부의 변화와 맞물려 일어난 현상이며, 현행 군인징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더욱 두드러지게 합니다.1. 군인징계 건수 증가의 원인 군인징계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군 내 비위 행위나 비위자의 증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처벌기준이 낮아지고, 처벌범위가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근 군이라는 ..

군사재판 군형사 2024. 10. 15. 15:23

군인이 성범죄로 조사받기 전 대처방법 1. 군인 성범죄의 이해군인 성범죄는 군인이 저지르는 성 관련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 대상은 민간인일 수도 있고, 같은 군인일 수도 있으며, 같은 군인일 경우 군형법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 관련 범죄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에서부터 성매매, 불법 촬영,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 수사와 재판의 관할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대부분의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며 재판도 민간 법원에서 받게 됩니다.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매매는 군 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지만, 아동 성매매의 경우는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습니다. 민간과 군의 수사, 재판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군사재판 군형사 2024. 6. 28. 13:09

상관모욕 기소유예(불기소)성공사례 법무법인 청율인 군형사전문변호사 군형법상, 상관을 모욕한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공연히 거짓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에서는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상관폭행 등 대상관 범죄를 매우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상관범죄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일반 병사라면 의무 복무중인 일반 사병이라면 군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긴다면 전역 후 어떤 불이익이 따라올지 모릅니다. 2. 직업 군인이라면 만약 직업군인(부사관, 장교)이라면 어떤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만 받게 되어도 군에서 제적되며, 군인연금, 퇴..

군사재판 군형사 2024. 4. 1. 17:10

군인 및 군무원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꼭 읽어보세요 저는 군인입니다.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일로 군사경찰 조사(혹은 감찰조사)가 예정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무슨 일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는 악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된다니 억울하지만 저는 결백하니 사건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어나고있는 군사건의 특이한 공통점 최근 발생하고 있는 , 의 모습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른 특이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 가해자가 정작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말일까요? 어쨋든, 일단 군인이라면 형사사건이든 군징계든 사건화가 진행되면 보이는/..

군사재판 군형사 2024. 3. 27. 23: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팀 입니다. 민간과 달리 군인 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의 가장 큰 특징은 폭행, 협박이 없는 범죄라는 점입니다. 이와같은 군인성범죄의 큰 특징인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당사자들 사이에는 사건을 인식하는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장난이였습니다.' '친근감의 표시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군인성범죄의 발생은 '위로나 격려의 표현으로 어깨를 두드린다던가', '체력단련 등의 시간에 운동의 방법이나 자세를 알려준다는 이유로의 신체접촉'의 경우등에서 군인등강제추행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군인등강제추행 등 군인성범죄 사건은 '사건화'가 된 것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회복하기 힘든 큰 손해가..

군사재판 군형사 2024. 2. 14. 17:07

사법시험, 군검사, 군판사 출신 변호사들로 이뤄진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 의뢰인은 성실의무위반(부정청탁)으로 군인징계 감봉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심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취소가 되었기에 청율인과 함께 다시 군징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청율인의 의뢰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근무를 대신 서준 동료에게 조금의 사례를 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어찌 되었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한 것이니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심에서는 이 행위를 도덕적으로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근무를 부탁한 사람과 부탁 받은 사람 모두에 대해 중한 징계처벌을 내렸습니다. 청율인의 의뢰인은 근무조정을 하지 못한것에 대해 이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

군사재판 군형사 2023. 6. 30.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