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군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부당한 징계를 뒤집고 명예를 지켜낸 성공사례오늘 소개할 사례는 앞서 다룬 ‘성희롱 징계항고 감경 사례’의 후속 판결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 결과는? 부당한 징계처분이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군인으로써의 명예와 경력을 지킬수 있었습니다.  군에서 ‘성희롱’이라는 징계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군인의 평생 경력과 명예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한 징계를 받은 군인들도 법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사건 개요억울하게 성희롱 징계를 받은 군인 의뢰인 A씨는 군 훈련 중 단순한 설명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 되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성..

성공사례 2025. 3. 10. 15:55

군인 징계처분 취소 성공사례_법무법인 청율인 사건 설명 법무법인 청율인은 새로 부임한 지휘관의 (정상적인)지휘조치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인원들이 지휘관의 언행 하나하나를 트집 잡아 발생한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후방 부대이다 보니, 이전 지휘관은 다소 느슨하게 부대를 관리했지만, 새로 부임한 지휘관은 전방에서 열정 넘치는 지휘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과 열의가 남다른 군인이었기에 느슨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자 여러 번 주의를 주었으나, 이는 언어폭력으로 주장되었고, 정당한 생활태도 지시는 사생활 침해로 주장되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신체 접촉(어깨 두드림, 등 토닥거림 등)은 부풀려져 폭행으로 주장되었습니다.  청율인의 군인 징계항고 대응 방법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변호..

성공사례 2024. 6. 26. 08:45

대상관범죄_상관협박 기소유예 성공사례 군 생활 중 상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조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공적 이익을 위해 정당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상관은 이를 협박으로 느끼고 후속 조치를 취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사건 경과와 의뢰인의 주장 면담과 발언의 의도의뢰인은 상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공적 이익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관은 이를 협박으로 느꼈고, 이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진심은 그렇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상관의 불합리한 조치와 객관적인 설명의뢰인은 상관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한 객관적..

성공사례 2024. 6. 25. 14:26

기소유예 처분취소헌법소원 성공사례 군인이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군인이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해야 할까요? 먼저, 기소유예 처분이란 검찰 단계에서의 사건의 결정입니다. (즉,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되면 최초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경찰에서 혐의간 인정된다고 판단하거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등이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사건은 사건은 검찰로 송치 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자체 수사를 통해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 하는 결정은  공소제기와 불기소 크게 두 가지로 나뉩..

성공사례 2024. 4. 30. 15:24

성희롱 군인징계 감경 감봉1월 -> 근신5일 군인이 성희롱으로 인해 군징계가 진행되어 원심에서 감봉1월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항고 후 근신 5일로 감경된 사례 입니다. 청율인 의뢰인 A씨는 함께 근무하고 있는 B씨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희롱 사건은 규정상 감봉이하로 나오기 힘든 사건입니다. (성희롱 사건에서 감봉이하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권자가 의무적으로 심사청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성희롱으로 문제가 되었던 발언은 교육목적으로 이뤄진 무미건조한 내용이였습니다. 이후 청율인과 함께 징계 항고를 준비하며 청율인 변호인은 징계위원들이 가진 오해와 선입견을 풀어주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위 징계처분 결과에 대해 끝까지 다툴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청율인의 변호사들을 믿고 ..

성공사례 2023. 10. 16. 12:45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문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꼭 읽어보십시오. 진급예정자 인데 억울하게 군인징계를 받아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될 위험에 처했다면, 형사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중에 군인징계에서 파면, 해임 처분이 나와 군복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군인징계에서 중징계를 받아 현역복무부적합결정으로 전역처분을 받았다면, https://blog.naver.com/dike_yul/223187107633 군인이 위 내용과 같은 상황이라면, 해당 군인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취소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군인징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항고심사를 거쳐야 요구..

성공사례 2023. 9. 18. 17:19

안녕하세요. 군법무관출신 변호사들로(군검사, 군판사 출신) 이뤄진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성실의무위반(부정청탁)으로 감봉2개월 처분을 받아 청율인에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원심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취소가 되었기에 청율인과 함께 다시 군징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청율인의 의뢰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근무를 대신 서준 동료에게 조금의 사례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원심에서는 근무를 부탁 한 후 사례했던 행위를 도덕적으로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근무를 부탁한 사람과 부탁 받은 사람 모두에 대해 중한 징계처벌'을 내렸습니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어찌 되었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한 것이니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율인의 ..

성공사례 2023. 7. 4. 17:22

군인 성범죄 중 하나인 군인등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군형법상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도 없고, 법정 최저형도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폭행으로도 볼 수 없어 보이는 가벼운 유형도 군인등강제추행이 되어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계급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슴없이 장난도 치고, 일상에서의 신체적 접촉도 자주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어느날 후배가 의뢰인을 너무 편하게 대하면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도가 너무 지나쳐 버린 후배를 한 번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이후 관계 모습이 변화하..

성공사례 2023. 6. 10.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