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징계사실 인정 증거 불충분'으로 '원징계처분 취소 성공사례' (원징계처분은 근신5일) [사건개요] 새로 부임한 지휘관의 정상적인 지휘조치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인원들이 지휘관의 언행 하나하나를 트집 잡아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이 후방 부대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전 지휘관은 다소 느슨하게 부대를 관리했고, 새로 부임한 지휘관(의뢰인)은 전방 지휘관을 하다 온 열정 넘치는 지휘관이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과 열의가 남다른 군인이었습니다. 느슨해진 군 기강을 바로 잡고자 '잘못된 관행'이나 '태도'에 대해 여러 번 주의를 준 끝에 한 질책은 언어폭력으로 주장되었고, 정당한 생활태도 지시는 사생활 침해로 주장되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접촉(어깨 두드림, 등 토닥거림 ..

성공사례 2023. 6. 8. 14:42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보통 당사자들만의 사적인 공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당사자의 진술은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중요한 판단이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가 진술하는 당시 있었던 사실에 대한 진술의 사실여부를 판단하는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와 같은 물리적 힘이나 사회적 지위 등의 차이에 의한 명확한 폭행, 협박에 의한 항거불능의 상태에서의 성범죄로 다툼의 가능성이 적었던 유형보다는 변화된 사회 분위기에 따라 대등한 사회적 지위(구체적 지위나 직위 차이는 있더라도 최소 저항이 가능한 사회적..

성공사례 2020. 10. 12. 07:26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단급 부대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에게 악의적 감정을 가진 부서원들의 투고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서원들의 투고로 자체 감찰은 물론 국방부 조사를 통해 부서장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거의 모든 모습이 문제화되면서 수십 가지 사유가 만연하게 인정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안타까운 일이였습니다. 징계항고에서 감경을 받았으나, 군인징계는 앞으로의 군생활에서(진급 등의 문제)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처분이므로,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기로 결심하게 되면서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난 의뢰인은 알..

성공사례 2020. 10. 9. 10:04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男장교, 가족회식 중 여군 성추행…수차례 술회식 육군 소장은 전보 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9/2020051990028.html 男장교, 가족회식 중 여군 성추행…수차례 술회식 육군 소장은 전보 [앵커]육군 장교가 지난달 가족을 동반한 회식 중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다른 육군 장성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군의 회식 .. news.tvchosun.com 경기도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5일. A소령은 가족을 동반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군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추행 사실을 알아챘을 정도였습니다. 성..

성공사례 2020. 9. 30. 08:50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해병대 소속 군인이 지휘책임으로 견책(원심)을 받았으나 징계항고를 통해 징계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원징계처분 : 견책 - - 항고심결정 : 항고 인용(원 징계처분 취소) - 의뢰인은 군용차량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건 발생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휘책임이 문제 되면서 원심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징계 처분인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복무연장 및 군무원 시험 준비 등 사유 때문에 징계 취소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지휘책임은 2차적 책임으로 누군가의 책임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거의 인정되므로 다투기가 매우 어렵고, 더욱이가장 낮은 단계의 군인징계인 견책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성공사례 2020. 9. 22. 06:55

안녕하세요 군 판사, 군 검사 출신, 군 형사는 기본, 민사 형사 사건에도 능한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상관 명예훼손과 무고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과는 혐의없음" 최근 군대 내에서는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이 심심치 않게 문제 되고 있습니다. 장교, 부사관, 용사(병사) 할 것 없이 모든 신분 영역에서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관 모욕 등은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① 면전 모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② 공연 모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③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④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관에 대해 ..

성공사례 2020. 9. 21. 07:33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성폭력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위력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동안 다른 조직에 비해 비교적 폐쇄적인 조직으로 운용 되었던 군은 최근 발생하였던 일련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장병 인권 및 권리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왔습니다. 군내 권리의식 및 신고문화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확산되고 활성화되었고 그러면서 이전에는 문제시 되지 않던 일들이 사건화 되면서 형사사건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평소 업무지시와 깐깐한 일처리 등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상관에 대한 집단적 투서가 발단이 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어깨를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

성공사례 2020. 9. 17. 23: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이번 사건은 현역병 입영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현역병 입영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많이 있는 사건 유형은 아닙니다. 더욱이 신체검사 결과와 실제 건강상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을 다투는 경우는 적습니다. 이런 경우 중에서도 신체검사 결과로도 인정되는 실제 건강상태에 맞지 않는 신체 등급판정이 나와 문제 되는 것은 더욱 드문 케이스인데, 실제 건강상태가 아무리 나쁘고 이러한 상태를 병무청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을 하여도 등급판정은 전혀 맞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병역기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병무청이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증빙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이..

성공사례 2020. 9. 17.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