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군사건전담센터 소개

행정소송 군인사법 2021. 3. 4. 10: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군사건전담센터 소개

행정소송 군인사법 2021. 2. 26. 10:26

안녕하세요 군변호사 사법시험 출신의 장기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 방사건'과 같은 한 성범죄가 많습니다. 군성범죄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에 대법원은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라인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하여 N번방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 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합니다. 회원 규모는 최소 박사 방 '맛보기 방' 회원 1만 명, 박사 방 유료회원 3만 명 ..

행정소송 군인사법 2020. 10. 16. 09: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국가배상청구권과 그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군대 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는 뉴스는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 등장하고 있으며,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대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마귀를 빼자" 알고 보니 집단 폭행…어느 신병의 폭로 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48254_32524.html [단독] "마귀를 빼자" 알고 보니 집단 폭행…어느 신병의 폭로 대체 언제쯤 사라질 것인지 끔찍한 군대 내 폭행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국방부 직할 부대인 계룡대입니다. 마귀를 물리쳐 주겠다면서 고참들이 집단으로 신병을 ... imnews.imb..

행정소송 군인사법 2020. 9. 19. 09:5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Q. 질문 군에서 훈련 중 다리를 다쳤습니다.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제대하게되었습니다. 제대한지 3년이 되어가는데 이전에 다쳤던 다리가 아파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힘이듭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까요? ​ 먼저,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를 의미하며, 국가유공자의 대상, 등록, 결정, 예우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대상요건 및 지원내역(12년7월이후)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국가보훈처 사이트에서 확인바랍니다. www.mpva.go.kr/mpva/support/nationalmerit01.do 국가유공자 > 대상요건 | 국가..

행정소송 군인사법 2020. 9. 11. 16:20

[보직해임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 보직해임이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직위의 직무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보직해임은 주어진 직책과 업무를 정지키시는 인사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하나, 보직해임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진급심사 감점,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징계처분과 비견될 만큼 불이익한 처분이라 하겠습니다. 보직해임 처분은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분의 취소를 다투어볼 수 있으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을 취소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소의 이익”, “제소기간” 등과 같은 행정소송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행정소송 군인사법 2020. 9. 10.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