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세요 군변호사 사법시험 출신의 장기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 방사건'과 같은 한 성범죄가 많습니다. 군성범죄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에 대법원은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라인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하여 N번방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 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합니다. 회원 규모는 최소 박사 방 '맛보기 방' 회원 1만 명, 박사 방 유료회원 3만 명 ..

행정소송 군인사법 2020. 10. 16. 09: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 전담센터입니다. ^^ 군사건 전담센터의 박남동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군 검사를 역임하고 해군 본부 징계업무담당자로서 근무하였습니다. 군 형사 및 징계는 기본이며 민사, 행정에도 능통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가혹행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선임 4명의 성추행… 뺨 때리며 “감사합니다” 대답 강요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02011023&wlog_tag3=naver 해병대 선임 4명의 성추행… 뺨 때리며 “감사합니다” 대답 강요 해병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7개월 가까이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병대는 가해자 중 현역병 3명을 구속 수사 중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군사재판 군형사 2020. 10. 15. 22:13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의뢰인들이 특히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여기는 군인징계 유형, 이와 같은 군인징계 유형이 발생하는 원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수개월 전에 일이 징계사유로 되는 경우 ◎주요 발생 사례 기억에도 없는 과거 평범한 일상에서의 일들에 대해 감찰조사, 인권 조사, 징계조사를 받게 되고, 결국 징계사유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시에는 문제될 수 있다고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등이 나중에 ​ 등으로 인정되고, 당사자는 억울하고 황당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에 있어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 ◎발생원인 사람의 관계는..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0. 14. 22:38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군인 징계사건, 군 형사사건, 군사법원 사건, 군 형법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처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군인 징계사건, 군 형사사건, 군사법원 사건, 군형법 사건의 발생과 처리방향 먼저 군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인지한 군 수사, 조사기관에서 군인징계사건으로만 처리할 것인지 군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건이거나 형사법상 구성요건이 없는 경우는 징계사건으로만 처리합니다. 하지만 반대인 것은 보통 군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되고, 군에서 계속 복무 할 수있는 결정이나 판결이 나와도 다시 징계절차는 진행되게 됩니다. 2. 군인징계 사건 처리 절차 군인징계절차가 시작되면 징계권자의 징계..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0. 8. 08:51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男장교, 가족회식 중 여군 성추행…수차례 술회식 육군 소장은 전보 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9/2020051990028.html 男장교, 가족회식 중 여군 성추행…수차례 술회식 육군 소장은 전보 [앵커]육군 장교가 지난달 가족을 동반한 회식 중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다른 육군 장성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군의 회식 .. news.tvchosun.com 경기도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5일. A소령은 가족을 동반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군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추행 사실을 알아챘을 정도였습니다. 성..

성공사례 2020. 9. 30. 08:50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말해주는 군형사 사건 절차] 군인징계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바랍니다 2020/09/10 - [군인 공무원징계] - [군인징계]군사건의 징계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군인징계]군사건의 징계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법시험, 군판사, 군검사 출신 변호사가 설명하는 군인징계 절차 군에서 군인 징계 사건이 발생되는 사유는 "고소, 고발, 민원제기, 제보"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초기 사실 � soldiers.tistory.com 오늘은 군사건 진행절차에서 군형사 사건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형법상 죄가 되거나 사안이 중한 경우, 군인징계와 별도로 군형사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게 됩니다. 1. 입건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입건을 하게 되는데 ..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20. 15:47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성폭력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위력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동안 다른 조직에 비해 비교적 폐쇄적인 조직으로 운용 되었던 군은 최근 발생하였던 일련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장병 인권 및 권리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왔습니다. 군내 권리의식 및 신고문화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확산되고 활성화되었고 그러면서 이전에는 문제시 되지 않던 일들이 사건화 되면서 형사사건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평소 업무지시와 깐깐한 일처리 등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상관에 대한 집단적 투서가 발단이 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어깨를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

성공사례 2020. 9. 17. 23: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이번 사건은 현역병 입영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현역병 입영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많이 있는 사건 유형은 아닙니다. 더욱이 신체검사 결과와 실제 건강상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을 다투는 경우는 적습니다. 이런 경우 중에서도 신체검사 결과로도 인정되는 실제 건강상태에 맞지 않는 신체 등급판정이 나와 문제 되는 것은 더욱 드문 케이스인데, 실제 건강상태가 아무리 나쁘고 이러한 상태를 병무청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을 하여도 등급판정은 전혀 맞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병역기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병무청이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증빙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이..

성공사례 2020. 9. 17.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