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군 최대 신병 훈련 기관인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군인들이 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확진자 36명 모두 입영 후 2회 진단검사와 2주 의무격리가 끝난 뒤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던 인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군에서 코로나 지침을 어기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관련 각종 지침을 받았다면 코로나 대응관련 각종 지침을 받았지만 휴가 나간 동안 방역지침을 어긴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침을 위반하였다면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지침위반으로 경..

군인 공무원징계 2021. 7. 8. 14:43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강해지면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도 강화되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이 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라 불릴 정도로 비난을 받고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신 정도인 혈중알코올농도혈중 알코올 농도 0.03%만 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면허 정지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고 단 2회만 단속되어도 실형을..

군인 공무원징계 2021. 5. 13. 16:35

안녕하세요 군장교출신(예비역 소령) 변호사로 이뤄진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공무원 즉, 군인과 군무원에게는 품위유지의무가 주어지는데요. 오늘은 군인 품위유지의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징계는 어떻게 처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품위유지의 의무란?💬 군인복무규율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 ①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품위유지의 의무는 군인의 신분이라면 꼭 지켜야하는 의무인데요. 특히 직무에 속하는 일이든 아니든 ..

군인 공무원징계 2021. 5. 6. 10: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군인의 의무 중에서도 복종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복종의무를 위반한다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 징계기준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방영 지침을 어기고 직업군인이 복종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인원이 약 2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계급별로는 장교 64명, 준부사관 177명, 군무원 4명이었습니다. 해임이나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군인이 24명, 감봉처분은 64명, 근신이나 견책 처분은 157명이라고 합니다. 군인으로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인 복종의무란 무엇이고,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요? 군인, 군무원 복종의 의무💁‍♂ 군인, 군무원은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군인 공무원징계 2021. 3. 24. 15:44

군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 징계를 받았다면 군징계 종류별로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은 군인이 징계를 받았을 때, 진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은 언제 군인징계를 받게 될까요? 군인이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 직무상 의무 태만, 체면이나 위신 등을 손상하는 행위, 그 밖에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군인사법 등의 법령 등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사항으로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구성되고 경징계는 감봉·근신·견책 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인 징계처분으로 인한 영향 군인이 징계를 받게 되면 진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

군인 공무원징계 2021. 3. 18. 11:07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청율인의 구성원들이 군검사, 군판사, 육군본부 징계조사 장교, 국방부 및 각급 부대 징계위원, 징계 간사 등를 역임하면서 조사자나 판단자 입장에서 다뤄왔던 징계사건들, 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뤄왔던 징계사건들을 바탕으로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투고나 신고에 의한 징계사건에서 징계혐의자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취하여야 할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포스팅은 두 번째 연재로 군인징계 절차에서 구체적 대응방안 중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의 확정 및 사실관계의 분석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은 이전에 작성한 글로 투서나 신고에 의한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일반적 대응 모습..

군인 공무원징계 2021. 1. 14. 12:40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대표변호사 김영환 변호사를 비롯한 사법시험 출신의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은 육군본부 징계조사 장교, 국방부 및 각급 부대 징계위원, 징계 간사 등을 역임하면서 조사자나 판단자 입장에서 다뤄왔던 징계사건들 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뤄왔던 징계사건들을 토대로 특히,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투서나 신고에 의한 징계사건에서 징계혐의자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취하여야 할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일반적 대응모습과 그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 대응 방법은 다음 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징계절차에서의 일반적 대응 모습 및 문제점 투서나 신고에 의..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1. 23. 06:44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군형법과 관련하여 왜 같은 행위를 하였음에도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군형법의 특징 및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군형법 특징 첫 번째 이야기 링크]클릭 군형법! 같은 행위 다른 처벌?? 군형법에서 같은 행위를 하였음에도 A는 사형 / 무기징역에 해당하고, B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론 “어? 왜 평등하지 않지?” 하고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만, 이는 군 형법의 특성으로 개인적으로 표현하자면 ‘군형법은 행위자의 위법 장소, 시간, 상황에 따른 위법의 위중함을 판단한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1. 19.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