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군형법의 특징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인은 군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군인들이 양성과정, 보수교육 과정에서의 1 ∼ 2시간 가량의 군법교육을 받는것이 대부분이며 그 내용 또한 그다지 자세한 내용은 아닙니다. 군형법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1. 일단 군형법을 적용받게 되는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군형법 제1조 1항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군인은 누구누구를 지칭할까요? 군형법 제1조 2항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1. 17. 15:20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의뢰인들이 특히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여기는 군인징계 유형, 이와 같은 군인징계 유형이 발생하는 원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수개월 전에 일이 징계사유로 되는 경우 ◎주요 발생 사례 기억에도 없는 과거 평범한 일상에서의 일들에 대해 감찰조사, 인권 조사, 징계조사를 받게 되고, 결국 징계사유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시에는 문제될 수 있다고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등이 나중에 ​ 등으로 인정되고, 당사자는 억울하고 황당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에 있어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 ◎발생원인 사람의 관계는..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0. 14. 22:38

[군인음주운전 관련 첫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래전에는 음주운전의 의도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주취로 인하여 우발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가벼이 여겨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단독] 을왕리 음주운전자 "동승남, 입건 안 되게 해달라며 합의금 회유" www.ytn.co.kr/_ln/0103_202009160442421447 [단독] 을왕리 음주운전자 "동승남, 입건 안 되게 해달라며 합의금 회유" [앵커]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이 만취 차량에 치어 숨... www.ytn.co.kr 2020년 9월 9일 00시 53분경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을왕동 용유서로에서 30대 여성이 동승자 소유의 승용차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 후 오토바이..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0. 13. 15:27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해군 음주사고 징계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해군 음주 사고… 준사관 후보생 훈련 기간에 '술판' www.nocutnews.co.kr/news/5374205 또 해군 음주 사고…준사관 후보생 훈련 기간에 '술판' 해군 준사관 후보생들이 훈련 기간에 생활관에서 술을 먹거나 술을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해군교육사령부에 따르면, 원사 계급의 준사관 후보생 3명은 지난달 24일 일과를 마친 후 생활관 www.nocutnews.co.kr 해군교육사령부에 따르면, 원사 계급의 준사관 후보생 3명은 지난달 24일 일과를 마친 후 생활관에서 술을 먹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이들 3명 모두 강제 퇴소시키고, 준사관 임관..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0. 8. 15:12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군인 징계사건, 군 형사사건, 군사법원 사건, 군 형법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처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군인 징계사건, 군 형사사건, 군사법원 사건, 군형법 사건의 발생과 처리방향 먼저 군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인지한 군 수사, 조사기관에서 군인징계사건으로만 처리할 것인지 군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건이거나 형사법상 구성요건이 없는 경우는 징계사건으로만 처리합니다. 하지만 반대인 것은 보통 군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되고, 군에서 계속 복무 할 수있는 결정이나 판결이 나와도 다시 징계절차는 진행되게 됩니다. 2. 군인징계 사건 처리 절차 군인징계절차가 시작되면 징계권자의 징계..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0. 8. 08:51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군인, 군무원, 경찰 등)들의 징계에 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무원(군인,군무원,경찰 포함)은 징계처분을 받게되면 급여, 수당, 연금등에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은 말할 것도 없구요, 공무원 징계(군징계, 경찰징계 등)는 공무원 등이 범한 비위사실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공직기강 확립, 직무의 염결성 보장, 대국민 신뢰확보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무원 징계처분은 반대로 대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나 이익을 제한당하는 소위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①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이 확립된 상태에서 ② 명확하게 비위행위로 식별된 사..

군인 공무원징계 2020. 9. 28. 11: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2019년부터 군내 용사들에게도 일과시간 이후 휴대폰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정보보호의 명분을 내세워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왔지만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의 획득 수단 발전이 장병 휴대폰 통제로 달성하는 이익보다 현저히 높아 더 이상 통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권과 평등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을 더 이상 막아설 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병사들 일과시간 후 휴대전화 사용, 7월부터 전면 허용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626/101705016/1 병사들 일과시간 후 휴대전화 사용, 7월부터 전면 허용 7월부터 병사들이 일과 후 부대 안에서 스마트폰을 자..

군인 공무원징계 2020. 9. 14. 22:47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대표변호사 김영환 입니다. 오늘은 성희롱으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고 나서 항고심에서 원징계처분취소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개인적인 사견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2013년도 육군본부 법무실 징계장교로 복무 할 때는 항고사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몇 건 정도였고, 항고 대기기간도 길어야 1~2달 정도로 그것도 징계위원회의 위원 섭외 문제로 다른 항고사건을 기다려서 진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 육군본부, 지상전작전사령부 등 주요 항고심사 부대의 경우 밀려드는 항고 건으로 길게는 1년 넘게 대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는 예전에 명백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사건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였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급격한 군내 조직문화나 상황..

군인 공무원징계 2020. 9. 14.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