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세요 징계장교, 군판사, 군검사 출신 변호사 김영환입니다. 군인징계에서 징계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위해 필요한 군인징계항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징계/군징계_군사건의 징계절차 설명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의 방법으로 항고절차가 있습니다. 군인은 징계를 받은 대상자(항고기간 중 전역한 사람, 제적된 사람 포함)가 그 처분에 대하여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하고자 할 때 징계항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60조(항고)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

군인 공무원징계 2020. 9. 7. 06: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군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군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실제 법무법인 청율인이 처리한 사건 중 군대에서 남자 동료들끼리 노래방에서 흥이 올라 서로 얼싸안기도하고 볼뽀뽀, 어깨동무도 했던 일로 1년 뒤에 다른 문제가 결부되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객관적 사실만 확인하였습니다. 즉 동료와의 관계, 평소 행실, 당시의 정황, 주변인의 반응, 사건 이후의 상황 등 다양한 주요 내용들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군 검사는 이를 기소유예로 처리하였습니다. 불기소 이유서를 봐도 '혐의 없음' 내용임이 분명하여 군 검사도 혐의 없음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결과가 기소유..

성공사례 2020. 9. 4. 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