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세요 군 판사, 군 검사 출신, 군 형사는 기본, 민사 형사 사건에도 능한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상관 명예훼손과 무고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과는 혐의없음" 최근 군대 내에서는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이 심심치 않게 문제 되고 있습니다. 장교, 부사관, 용사(병사) 할 것 없이 모든 신분 영역에서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관 모욕 등은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① 면전 모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② 공연 모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③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④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관에 대해 ..

성공사례 2020. 9. 21. 07:33

안녕하세요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대표변호사 김영환입니다. 오늘은 군인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느끼는 생각을 적어볼까 합니다. ​ 징계처분은 수위를 떠나 대상자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또 인사 영역에서 막대한 불이익은 물론, 대상자의 명예 감정이나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등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주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그 처분이 내려지기 이전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터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많은 불이익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 그동안 다른 조직에 비해 비교적 폐쇄적인 조직으로 운용 되었던 군은 최근 발생하였던 일련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장병 인권 및 권리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왔고, 군내 권리의식 및 신고문화는 최근 몇 년 사이 ..

청율인 이야기 2020. 9. 20. 20:58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말해주는 군형사 사건 절차] 군인징계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바랍니다 2020/09/10 - [군인 공무원징계] - [군인징계]군사건의 징계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군인징계]군사건의 징계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법시험, 군판사, 군검사 출신 변호사가 설명하는 군인징계 절차 군에서 군인 징계 사건이 발생되는 사유는 "고소, 고발, 민원제기, 제보"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초기 사실 � soldiers.tistory.com 오늘은 군사건 진행절차에서 군형사 사건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형법상 죄가 되거나 사안이 중한 경우, 군인징계와 별도로 군형사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게 됩니다. 1. 입건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입건을 하게 되는데 ..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20. 15: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국가배상청구권과 그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군대 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는 뉴스는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 등장하고 있으며,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대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마귀를 빼자" 알고 보니 집단 폭행…어느 신병의 폭로 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48254_32524.html [단독] "마귀를 빼자" 알고 보니 집단 폭행…어느 신병의 폭로 대체 언제쯤 사라질 것인지 끔찍한 군대 내 폭행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국방부 직할 부대인 계룡대입니다. 마귀를 물리쳐 주겠다면서 고참들이 집단으로 신병을 ... imnews.imb..

행정소송 군인사법 2020. 9. 19. 09:53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군형사 사건, 공무원 군인 징계 (군인, 군무원, 경찰 등)이 발생하였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라는 조직은 내 아버지, 내 아들이 몸담고 있었던 가까운 곳이지만, 한편으론 군조직의 특수함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비위사실이 발생하면 수사와 징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군형사 사건- 수사와 징계 군 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절차부터 시작하여 형사재판 1심, 2심, 3심으로 진행되고, 만약 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만이 있다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 형사절차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군인 공무원 경찰 등의 사건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청율인 이야기 2020. 9. 19. 09:17

안녕하세요 군법무관, 군 판사, 군 검사, 공군사관학교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 최근 군에서는 성군기를 위반한 간부들이 다수 적발돼 기강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넘어 성폭행까지 이르는 군 성군기 문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가혹행위 넘어 성폭행···軍 성군기 문란 어디까지? www.nocutnews.co.kr/news/5405834 [노컷브이]성추행, 가혹행위 넘어 성폭행···軍 성군기 문란 어디까지? 해병대 부대에서 병사가 선임으로부터 상습적인 집단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데다, 국군정보사령부 간부가 탈북여성을 상습 성폭행했다는 추악한 의혹이 잇따라 드러났다. 1일 군인권센터는 보� www.nocutnews.co.kr 해병대..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18. 16:17

안녕하세요 군형사는 기본! 군인징계, 징계항고, 행정소송 등 군사건에 대한 드림팀!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지만, 당장은 적발이 되지 않을 것 같아도 언젠가 밝혀질 범죄! 그 중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음란물 소유, 음란물 소지, 음란물 유포 등) 이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의 경우가 바로 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터넷상 웹 하드의 경우 요즘은 모니터링 등으로 많이 개선되면서 몰래카메라 등 개인이 촬영한 영상이 종적을 감췄는..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18. 09:26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성폭력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위력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동안 다른 조직에 비해 비교적 폐쇄적인 조직으로 운용 되었던 군은 최근 발생하였던 일련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장병 인권 및 권리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왔습니다. 군내 권리의식 및 신고문화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확산되고 활성화되었고 그러면서 이전에는 문제시 되지 않던 일들이 사건화 되면서 형사사건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평소 업무지시와 깐깐한 일처리 등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상관에 대한 집단적 투서가 발단이 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어깨를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

성공사례 2020. 9. 17.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