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이번 사건은 현역병 입영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현역병 입영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많이 있는 사건 유형은 아닙니다. 더욱이 신체검사 결과와 실제 건강상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을 다투는 경우는 적습니다. 이런 경우 중에서도 신체검사 결과로도 인정되는 실제 건강상태에 맞지 않는 신체 등급판정이 나와 문제 되는 것은 더욱 드문 케이스인데, 실제 건강상태가 아무리 나쁘고 이러한 상태를 병무청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을 하여도 등급판정은 전혀 맞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병역기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병무청이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증빙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이..

성공사례 2020. 9. 17. 10:44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최초 군용물 절도로 문제가 되었는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여 최종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군용물 손괴는 말 그대로 군용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먼저 손괴부터 살펴보면 일반 손괴는 형법 제42장에 규정되어 있고 그 개념은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일반 물건의 손괴는 형법 제366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군용물은 군이 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하여 갖춘 또는 사용하는 물건을 의미하는데 매우 넓은 개념으로 군대에서 쓰는 물건은 개인 소유 물품이나 일반 사무용품 등이 아니면 대부분 군용 물에 해당합니다..

성공사례 2020. 9. 16. 15: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직업군인 중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전역을 희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또는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제도란? 군인사법 제37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제1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제2호 제3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제3호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호 그밖에 대통령령..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16. 11:40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오시는길 군사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군사건, 법무법인 청율인이 가장, 잘 합니다 걱정과 근심은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 당신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청율인_송도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263 15층(송도ibs타워) kko.to/RTuJ8nnDp 법무법인청율인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map.kakao.com 법무법인 청율인_청라 인천시 서구 청라라임로85 청라린스트라우스 애비뉴A동 2층 kko.to/SMWpgncYj 법무법인 청율인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85 map.kakao.com 온라인상담(메일상담) -lawfirm@cheongyul..

상담안내 2020. 9. 16. 10:55

안녕하세요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군인징계, 군징계와 관련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군인징계와 관련하여 군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의뢰인들 대부분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분들입니다. 형사 사건과는 달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처분을 경하게 받기 위해 변호인을 찾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사자의 억울함과 징계처분 내용에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징계처분이 내려질 조건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전혀 없는 사실관계가 아니라면 사실이 과장, 왜곡 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사유는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완벽하게 모든 법규나 규정, 방침을 준수..

성공사례 2020. 9. 15. 10: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2019년부터 군내 용사들에게도 일과시간 이후 휴대폰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정보보호의 명분을 내세워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왔지만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의 획득 수단 발전이 장병 휴대폰 통제로 달성하는 이익보다 현저히 높아 더 이상 통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권과 평등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을 더 이상 막아설 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병사들 일과시간 후 휴대전화 사용, 7월부터 전면 허용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626/101705016/1 병사들 일과시간 후 휴대전화 사용, 7월부터 전면 허용 7월부터 병사들이 일과 후 부대 안에서 스마트폰을 자..

군인 공무원징계 2020. 9. 14. 22:47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대표변호사 김영환 입니다. 오늘은 성희롱으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고 나서 항고심에서 원징계처분취소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개인적인 사견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2013년도 육군본부 법무실 징계장교로 복무 할 때는 항고사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몇 건 정도였고, 항고 대기기간도 길어야 1~2달 정도로 그것도 징계위원회의 위원 섭외 문제로 다른 항고사건을 기다려서 진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 육군본부, 지상전작전사령부 등 주요 항고심사 부대의 경우 밀려드는 항고 건으로 길게는 1년 넘게 대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는 예전에 명백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사건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였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급격한 군내 조직문화나 상황..

군인 공무원징계 2020. 9. 14. 09:40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군인징계 중 장교, 부사관 군인징계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군인의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됩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에는 감봉, 근신, 견책이 있습니다. [군인징계_중징계의 종류] 파면 파면을 받으면 제적, 관직 및 예우가 박탈됩니다. 5년간 공직취임이 불가능하며 퇴직금 50%가 감액됩니다. 또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임 관직에서 해임하여 강제 퇴직됩니다. 3년 동안 공직 취임이 금지되고, 5년간 장교, 준,부사관의 임용이 결격되게 됩니다.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25%가 감액되고 이 역시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도 제외됩니..

군인 공무원징계 2020. 9. 13.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