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십니까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군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범죄인 군형법 상 가혹행위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하나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입니다. 군형법 제62조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선, ​직권남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권이란 행위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미하고, 남용이란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13. 11:28

[군형법 명예훼손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청율인 군사건 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군형법상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기본범죄인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군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군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받게 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입니다. 군형법상 무죄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 사실에 대한 주장을 할 것인지 - 법리 주장을 할 것인지, -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을 주장할 것인지, - 위법성 조각 주..

성공사례 2020. 9. 12. 09: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Q. 질문 군에서 훈련 중 다리를 다쳤습니다.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제대하게되었습니다. 제대한지 3년이 되어가는데 이전에 다쳤던 다리가 아파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힘이듭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까요? ​ 먼저,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를 의미하며, 국가유공자의 대상, 등록, 결정, 예우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대상요건 및 지원내역(12년7월이후)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국가보훈처 사이트에서 확인바랍니다. www.mpva.go.kr/mpva/support/nationalmerit01.do 국가유공자 > 대상요건 | 국가..

행정소송 군인사법 2020. 9. 11. 16: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군 복무 중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13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군 복무 중 후임병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전역자 집행유예] www.yna.co.kr/view/AKR20200813078400004?input=1179m 군 복무중 후임병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전역자 집행유예 | 연합뉴스 군 복무중 후임병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전역자 집행유예, 김정진기자, IT.과학뉴스 (송고시간 2020-08-13 11:33) www.yna.co.kr 이 씨는 지난해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꼬집거나 성기를 ..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11. 08:15

사법시험 52, 연수원 42 연수원 공법 학회장 국방부 송무 총괄 군사법원 군판사 3사단 법무참모 검찰단 군 검사 육군 군 검사 / 육본 징계 감찰 장교 前 군사안보지원사령부(前 기무사령부) 인권 자문위원 前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문변호사 육군 종합행정 학교장 상장(임관성적 우수) 육군 참모총장 표창(징계 유공) 법무실장 상장(고군반 성적 우수) 5 군단장 표창(우수 법무참모) 3 군단장 표창(훈련 유공) 육군 참모총장 표창(우수 군판사) 국방부 장관 표창(송무 유공) 뉴시스 2018. 06. 15 김영환 변호사 "준강간, 나도 몰래 어느새 성범죄에 연루될 수도" newsis.com/view/?id=NISX20180615_0000337817&cID=10802&pID=10800 김영환 변호사 "준강간, 나도..

군사건전담센터 소개 2020. 9. 10. 19:20

사법시험, 군판사, 군검사 출신 변호사가 설명하는 군인징계 절차 군에서 군인 징계 사건이 발생되는 사유는 "고소, 고발, 민원제기, 제보"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초기 사실 확인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군사법경찰대 또는 감찰부에서 이루어지며 주요 사안의 경우 법무부 경미한 경우는 소속대 징계 인사부서로 넘어갑니다. 그 이후 처리 방향이 결정되게 되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형사절차만 진행되지만, 군인 혹은 군무원이라면(공무원) 징계 절차와 형사절차로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간단한 그림으로 군인징계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경미한 경우 또는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군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1. 사건 이첩 사실 확인 기관은 징계조사기관(인사부서 또는 법무부)으로 ..

군인 공무원징계 2020. 9. 10. 14:14

[보직해임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 보직해임이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직위의 직무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보직해임은 주어진 직책과 업무를 정지키시는 인사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하나, 보직해임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진급심사 감점,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징계처분과 비견될 만큼 불이익한 처분이라 하겠습니다. 보직해임 처분은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분의 취소를 다투어볼 수 있으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을 취소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소의 이익”, “제소기간” 등과 같은 행정소송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행정소송 군인사법 2020. 9. 10. 10: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_아청물(성착취물소지) 성공사례] 군성범죄 관련 성착취물소지(아청물소지/음란물소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군인성범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홀로 지방에서 근무하는 미혼 남군 장교로부터 상담 요청 전화가 왔습니다. Q.질문 몇개월 전에 채팅 어플을 통해 ‘일반인 자위영상’을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요. 호기심에 몇 만원을 주고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서 스트리밍 형식으로 몇 개를 봤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더 이상 보지 않았고, 채팅 어플도 지웠습니다. ​ 위 사실이 잊혀질때쯤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음란물소지/아청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 A.답변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성공사례 2020. 9. 8.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