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믿을 수 있는 군변호사를 찾고 있었다면, 잘 오셨습니다. 군사건, 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군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군인 사건의 경우 일반 민간 사건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군사건은 조금은 폐쇄적인 군 내에서, 또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뿐 아니라 군인징계처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의 변호사들은 군사건의 단순 절차 안내에서 벗어나 실제 군인가족의 경험과 사법시험 출신의 장기 군법무관 출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춘 수준높은 법률조언을 제공합니다.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장인 육군 법무실장 출신의 박용석 변호사를 주축으로 사법시험/장기 군법무관 군판사 출신 김영환 변호사, 장기 군법무관 군검사..

청율인 이야기 2023. 6. 14. 07:14

법무법인 청율인_군사건전담센터 군인징계 토탈 서비스 군인징계의 시작의 조사동석, 징계위원회 참석 부터 징계 항고, 징계처분취소 소송까지 한번에 법무법인 청율인(전, 법률사무소 청율)은 이전 법률사무소 였을때부터 징계처분 사건이던 형사사건이던, 민사사건이던 새로운 추가비용 부담 없이 최초 계약에 따라 사건의 종결될 때까지 관련 된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개인의 권리의식과 맞물려 급격한 과도기적 상황 있는 군에서 바람직한 군 문화를 형성하게 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는 대표변호사의 신념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는 - 징계처분 - 징계항고 - 징계처분취소소송 전 심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별도의 계약 없이 최초 맺..

청율인 이야기 2021. 4. 15. 15: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군인의 의무 중에서도 복종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복종의무를 위반한다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 징계기준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방영 지침을 어기고 직업군인이 복종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인원이 약 2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계급별로는 장교 64명, 준부사관 177명, 군무원 4명이었습니다. 해임이나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군인이 24명, 감봉처분은 64명, 근신이나 견책 처분은 157명이라고 합니다. 군인으로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인 복종의무란 무엇이고,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요? 군인, 군무원 복종의 의무💁‍♂ 군인, 군무원은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군인 공무원징계 2021. 3. 24. 15:44

성과 관련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성희롱은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군대에서는 위계질서가 확실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응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희롱적 언행이 종종 일어나고 또 대응을 못하고 참다가 나중에 고소를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군인 성범죄 문제가 증가하면서 처벌 강화의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이나 군무원이 성희롱을 저지르게 된다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일반인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성희롱은 꼭 이성간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

군사재판 군형사 2021. 3. 22. 07: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군사건전담센터 소개

행정소송 군인사법 2021. 3. 4. 10:52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군형법과 관련하여 왜 같은 행위를 하였음에도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군형법의 특징 및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군형법 특징 첫 번째 이야기 링크]클릭 군형법! 같은 행위 다른 처벌?? 군형법에서 같은 행위를 하였음에도 A는 사형 / 무기징역에 해당하고, B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론 “어? 왜 평등하지 않지?” 하고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만, 이는 군 형법의 특성으로 개인적으로 표현하자면 ‘군형법은 행위자의 위법 장소, 시간, 상황에 따른 위법의 위중함을 판단한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1. 19. 08:32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군형법의 특징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인은 군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군인들이 양성과정, 보수교육 과정에서의 1 ∼ 2시간 가량의 군법교육을 받는것이 대부분이며 그 내용 또한 그다지 자세한 내용은 아닙니다. 군형법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1. 일단 군형법을 적용받게 되는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군형법 제1조 1항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군인은 누구누구를 지칭할까요? 군형법 제1조 2항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1. 17. 15:20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군인 징계사건, 군 형사사건, 군사법원 사건, 군 형법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처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 징계사건, 군 형사사건, 군사법원 사건, 군형법 사건의 발생과 처리방향 ​ 먼저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인지한 군 수사, 조사기관에서 군인 징계사건으로만 처리할 것인지 군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건이거나 형사법상 구성요건이 없는 경우는 징계사건으로만, 반대인 것은 보통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되고, 군에서 계속 복무 할 수 있는 결정이나 판결이 나와도 다시 징계절차는 진행되게 됩니다. 2. 군징계 사건 처리 절차 징계절차가 시작되면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 징계조사..

군사재판 군형사 2020. 10. 19.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