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군형법의 특징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인은 군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군인들이 양성과정, 보수교육 과정에서의 1 ∼ 2시간 가량의 군법교육을 받는것이 대부분이며 그 내용 또한 그다지 자세한 내용은 아닙니다. 군형법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1. 일단 군형법을 적용받게 되는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군형법 제1조 1항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군인은 누구누구를 지칭할까요? 군형법 제1조 2항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1. 17. 15:20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군인 징계사건, 군 형사사건, 군사법원 사건, 군 형법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처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 징계사건, 군 형사사건, 군사법원 사건, 군형법 사건의 발생과 처리방향 ​ 먼저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인지한 군 수사, 조사기관에서 군인 징계사건으로만 처리할 것인지 군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건이거나 형사법상 구성요건이 없는 경우는 징계사건으로만, 반대인 것은 보통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되고, 군에서 계속 복무 할 수 있는 결정이나 판결이 나와도 다시 징계절차는 진행되게 됩니다. 2. 군징계 사건 처리 절차 징계절차가 시작되면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 징계조사..

군사재판 군형사 2020. 10. 19. 11:37

안녕하세요 군변호사 사법시험 출신의 장기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 방사건'과 같은 한 성범죄가 많습니다. 군성범죄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에 대법원은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라인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하여 N번방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 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합니다. 회원 규모는 최소 박사 방 '맛보기 방' 회원 1만 명, 박사 방 유료회원 3만 명 ..

행정소송 군인사법 2020. 10. 16. 09: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 전담센터입니다. ^^ 군사건 전담센터의 박남동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군 검사를 역임하고 해군 본부 징계업무담당자로서 근무하였습니다. 군 형사 및 징계는 기본이며 민사, 행정에도 능통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가혹행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선임 4명의 성추행… 뺨 때리며 “감사합니다” 대답 강요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02011023&wlog_tag3=naver 해병대 선임 4명의 성추행… 뺨 때리며 “감사합니다” 대답 강요 해병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7개월 가까이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병대는 가해자 중 현역병 3명을 구속 수사 중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군사재판 군형사 2020. 10. 15. 22:13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의뢰인들이 특히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여기는 군인징계 유형, 이와 같은 군인징계 유형이 발생하는 원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수개월 전에 일이 징계사유로 되는 경우 ◎주요 발생 사례 기억에도 없는 과거 평범한 일상에서의 일들에 대해 감찰조사, 인권 조사, 징계조사를 받게 되고, 결국 징계사유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시에는 문제될 수 있다고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등이 나중에 ​ 등으로 인정되고, 당사자는 억울하고 황당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에 있어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 ◎발생원인 사람의 관계는..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0. 14. 22:38

[군인음주운전 관련 첫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래전에는 음주운전의 의도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주취로 인하여 우발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가벼이 여겨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단독] 을왕리 음주운전자 "동승남, 입건 안 되게 해달라며 합의금 회유" www.ytn.co.kr/_ln/0103_202009160442421447 [단독] 을왕리 음주운전자 "동승남, 입건 안 되게 해달라며 합의금 회유" [앵커]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이 만취 차량에 치어 숨... www.ytn.co.kr 2020년 9월 9일 00시 53분경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을왕동 용유서로에서 30대 여성이 동승자 소유의 승용차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 후 오토바이..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0. 13. 15:27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보통 당사자들만의 사적인 공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당사자의 진술은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중요한 판단이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가 진술하는 당시 있었던 사실에 대한 진술의 사실여부를 판단하는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와 같은 물리적 힘이나 사회적 지위 등의 차이에 의한 명확한 폭행, 협박에 의한 항거불능의 상태에서의 성범죄로 다툼의 가능성이 적었던 유형보다는 변화된 사회 분위기에 따라 대등한 사회적 지위(구체적 지위나 직위 차이는 있더라도 최소 저항이 가능한 사회적..

성공사례 2020. 10. 12. 07:26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최근 심심치 않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관모욕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사람 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사실 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대부분의 군형법 범죄가 그렇지만 이 범죄 역시 벌금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우 형량이 높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문제되는 사안..

군사재판 군형사 2020. 10. 10.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