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단급 부대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에게 악의적 감정을 가진 부서원들의 투고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서원들의 투고로 자체 감찰은 물론 국방부 조사를 통해 부서장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거의 모든 모습이 문제화되면서 수십 가지 사유가 만연하게 인정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안타까운 일이였습니다. 징계항고에서 감경을 받았으나, 군인징계는 앞으로의 군생활에서(진급 등의 문제)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처분이므로,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기로 결심하게 되면서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난 의뢰인은 알..

성공사례 2020. 10. 9. 10:04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해군 음주사고 징계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해군 음주 사고… 준사관 후보생 훈련 기간에 '술판' www.nocutnews.co.kr/news/5374205 또 해군 음주 사고…준사관 후보생 훈련 기간에 '술판' 해군 준사관 후보생들이 훈련 기간에 생활관에서 술을 먹거나 술을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해군교육사령부에 따르면, 원사 계급의 준사관 후보생 3명은 지난달 24일 일과를 마친 후 생활관 www.nocutnews.co.kr 해군교육사령부에 따르면, 원사 계급의 준사관 후보생 3명은 지난달 24일 일과를 마친 후 생활관에서 술을 먹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이들 3명 모두 강제 퇴소시키고, 준사관 임관..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0. 8. 15:12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군인 징계사건, 군 형사사건, 군사법원 사건, 군 형법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처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군인 징계사건, 군 형사사건, 군사법원 사건, 군형법 사건의 발생과 처리방향 먼저 군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인지한 군 수사, 조사기관에서 군인징계사건으로만 처리할 것인지 군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건이거나 형사법상 구성요건이 없는 경우는 징계사건으로만 처리합니다. 하지만 반대인 것은 보통 군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되고, 군에서 계속 복무 할 수있는 결정이나 판결이 나와도 다시 징계절차는 진행되게 됩니다. 2. 군인징계 사건 처리 절차 군인징계절차가 시작되면 징계권자의 징계..

군인 공무원징계 2020. 10. 8. 08:51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최근 굉장한 이슈가 되었던 이근 대위 빚투 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근 대위 채무 갈등 A씨 "변제금액, 1원까지 딱 맞춰달라 했다" nc.asiae.co.kr/view.htm?idxno=2020100615042122144 2007년, OCS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입대 2010년, UDT 작전팀장. 중대장(이근 대위) 김하사(팀원)은 상하 관계 2014년, 이근대위가 김하사에게 (전역 전 또는 후) 200만원을 대여 2015년 10월 27일 녹취록 공개 : 이근 대위 '내가 갚아줄게'라는 자백 2016년, 김하사의 이근대위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 200만원 + 연 15% 이자를 갚으라는 소송 1. 돈을 실제로 빌려..

청율인 이야기 2020. 10. 8. 00:08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男장교, 가족회식 중 여군 성추행…수차례 술회식 육군 소장은 전보 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9/2020051990028.html 男장교, 가족회식 중 여군 성추행…수차례 술회식 육군 소장은 전보 [앵커]육군 장교가 지난달 가족을 동반한 회식 중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다른 육군 장성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군의 회식 .. news.tvchosun.com 경기도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5일. A소령은 가족을 동반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군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추행 사실을 알아챘을 정도였습니다. 성..

성공사례 2020. 9. 30. 08:50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군인범죄 군 형사 사건 중 준강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군인이 같은 군인을 준강간 한 경우 군형법 제92조의 4, 제92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일반인에 대한 범죄는 일반 형법이 적용됩니다. 준강간이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경우는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인 여자를 간음하는 케이스입니다. ※약물은 종류나 사용 환경에 따라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강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무기, 5년 이상) 상담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주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거나 술자리 등에서 가볍게 몇 번 만난 남녀 사이에서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같은 경우에서 많은 준강간 문제가 발생하고..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29. 07:33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군인, 군무원, 경찰 등)들의 징계에 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무원(군인,군무원,경찰 포함)은 징계처분을 받게되면 급여, 수당, 연금등에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은 말할 것도 없구요, 공무원 징계(군징계, 경찰징계 등)는 공무원 등이 범한 비위사실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공직기강 확립, 직무의 염결성 보장, 대국민 신뢰확보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무원 징계처분은 반대로 대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나 이익을 제한당하는 소위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①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이 확립된 상태에서 ② 명확하게 비위행위로 식별된 사..

군인 공무원징계 2020. 9. 28. 11:17

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해병대 소속 군인이 지휘책임으로 견책(원심)을 받았으나 징계항고를 통해 징계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원징계처분 : 견책 - - 항고심결정 : 항고 인용(원 징계처분 취소) - 의뢰인은 군용차량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건 발생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휘책임이 문제 되면서 원심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징계 처분인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복무연장 및 군무원 시험 준비 등 사유 때문에 징계 취소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지휘책임은 2차적 책임으로 누군가의 책임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거의 인정되므로 다투기가 매우 어렵고, 더욱이가장 낮은 단계의 군인징계인 견책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성공사례 2020. 9. 22. 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