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기소유예 처분취소헌법소원 성공사례 군인이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군인이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해야 할까요? 먼저, 기소유예 처분이란 검찰 단계에서의 사건의 결정입니다. (즉,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되면 최초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경찰에서 혐의간 인정된다고 판단하거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등이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사건은 사건은 검찰로 송치 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자체 수사를 통해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 하는 결정은  공소제기와 불기소 크게 두 가지로 나뉩..

성공사례 2024. 4. 30. 15:24

[김영환 변호사 칼럼] 군인 성범죄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점 관심과 배려라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선의/호의를 나타내는 말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군인 등 성범죄 사건에서는 관심과 배려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 여느 사회조직과 같이 군 조직도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부대끼며 생활을 합니다. 사람이 부대끼며 살다보니 갈등과 충돌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 이러한 갈등과 충돌은 다툼이나 분쟁 등 의견이나 감정이 명백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잔잔한 생활관계에서도 갈등과 충돌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군인 성범죄 사건들 중 사건화가 된 것들을 보면 조..

청율인 이야기 2024. 4. 15. 14:50

상관모욕 기소유예(불기소)성공사례 법무법인 청율인 군형사전문변호사 군형법상, 상관을 모욕한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공연히 거짓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에서는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상관폭행 등 대상관 범죄를 매우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상관범죄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일반 병사라면 의무 복무중인 일반 사병이라면 군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긴다면 전역 후 어떤 불이익이 따라올지 모릅니다. 2. 직업 군인이라면 만약 직업군인(부사관, 장교)이라면 어떤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만 받게 되어도 군에서 제적되며, 군인연금, 퇴..

군사재판 군형사 2024. 4. 1. 17:10

군인 및 군무원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꼭 읽어보세요 저는 군인입니다.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일로 군사경찰 조사(혹은 감찰조사)가 예정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무슨 일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는 악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된다니 억울하지만 저는 결백하니 사건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어나고있는 군사건의 특이한 공통점 최근 발생하고 있는 , 의 모습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른 특이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 가해자가 정작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말일까요? 어쨋든, 일단 군인이라면 형사사건이든 군징계든 사건화가 진행되면 보이는/..

군사재판 군형사 2024. 3. 27. 23:12

군대 두 번간 변호사가 만든 군사건 전문 로펌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시작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2번 갔다온 남자는 몇명이나 있을까요? 거기다, 그게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 라면? ✔육군 병장 제대 후 사법시험 합격! 다시 군법무관으로 재입대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가 일반 사병과 장교를 모두 해봤다고 하면 모두들 의아해 합니다. 남자분들은 또 묻습니다. "네? 군번이 2개 라구요?" 네, 군사건전담센터는 만든 김영환 변호사는 군번이 2개 입니다. 김영환 변호사는 법대를 다니던 중 군대에 가고, 육군병장 제대 후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2년 동안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생 신분으로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는 2년동안 ..

군사건전담센터 소개 2024. 3. 20. 22:4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팀 입니다. 민간과 달리 군인 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의 가장 큰 특징은 폭행, 협박이 없는 범죄라는 점입니다. 이와같은 군인성범죄의 큰 특징인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당사자들 사이에는 사건을 인식하는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장난이였습니다.' '친근감의 표시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군인성범죄의 발생은 '위로나 격려의 표현으로 어깨를 두드린다던가', '체력단련 등의 시간에 운동의 방법이나 자세를 알려준다는 이유로의 신체접촉'의 경우등에서 군인등강제추행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군인등강제추행 등 군인성범죄 사건은 '사건화'가 된 것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회복하기 힘든 큰 손해가..

군사재판 군형사 2024. 2. 14. 17:07

성희롱 군인징계 감경 감봉1월 -> 근신5일 군인이 성희롱으로 인해 군징계가 진행되어 원심에서 감봉1월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항고 후 근신 5일로 감경된 사례 입니다. 청율인 의뢰인 A씨는 함께 근무하고 있는 B씨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희롱 사건은 규정상 감봉이하로 나오기 힘든 사건입니다. (성희롱 사건에서 감봉이하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권자가 의무적으로 심사청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성희롱으로 문제가 되었던 발언은 교육목적으로 이뤄진 무미건조한 내용이였습니다. 이후 청율인과 함께 징계 항고를 준비하며 청율인 변호인은 징계위원들이 가진 오해와 선입견을 풀어주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위 징계처분 결과에 대해 끝까지 다툴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청율인의 변호사들을 믿고 ..

성공사례 2023. 10. 16. 12:45

법무법인 청율인은 방위사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김백진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김백진 변호사는 군법무관(16기)로 방위사업청을 비롯하여 국방부 등 여러부서에서 20년간 근무한 군사건전문가 입니다. 특히 김백진 변호사는 한국군사법학회 이사로 방위사업 국가계약 국유재산법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국유재산법(2013,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소고(2022,충남대 법학논총) ▲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에 관한 연구(2023,고려대 박사학위 논문)등이 있습니다. 김백진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법무법인 청율인은 국가계약 방위산업 분야 등에서 문제되는 모든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 방위산업 관련 법..

군사건전담센터 소개 2023. 10. 16.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