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위 내용은 법무법인 청율인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군사건웹툰''법무법인청율인'을 검색해보세요. [제7화] 립보트 화재사건 1편 변호사웹툰, 군사건웹툰 법무법인 청율인 전화 상담 : 032-719-4034 오시는 길 법무법인 청율인_송도변호사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15층(송도ibs타워) kko.to/RTuJ8nnDp 법무법인청율인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map.kakao.com 법무법인 청율인_청라변호사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85 린스트라우스애비뉴A동 205호 kko.to/SMWpgncYj 법무법인 청율인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85 map.kakao.com

군사건 웹툰 2021. 5. 9. 16:23

안녕하세요 군장교출신(예비역 소령) 변호사로 이뤄진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공무원 즉, 군인과 군무원에게는 품위유지의무가 주어지는데요. 오늘은 군인 품위유지의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징계는 어떻게 처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품위유지의 의무란?💬 군인복무규율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 ①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품위유지의 의무는 군인의 신분이라면 꼭 지켜야하는 의무인데요. 특히 직무에 속하는 일이든 아니든 ..

군인 공무원징계 2021. 5. 6. 10: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군사건전담센터 소개

군사재판 군형사 2021. 5. 4. 15:08

법무법인 청율인_군사건전담센터 군인징계 토탈 서비스 군인징계의 시작의 조사동석, 징계위원회 참석 부터 징계 항고, 징계처분취소 소송까지 한번에 법무법인 청율인(전, 법률사무소 청율)은 이전 법률사무소 였을때부터 징계처분 사건이던 형사사건이던, 민사사건이던 새로운 추가비용 부담 없이 최초 계약에 따라 사건의 종결될 때까지 관련 된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개인의 권리의식과 맞물려 급격한 과도기적 상황 있는 군에서 바람직한 군 문화를 형성하게 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는 대표변호사의 신념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는 - 징계처분 - 징계항고 - 징계처분취소소송 전 심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별도의 계약 없이 최초 맺..

청율인 이야기 2021. 4. 15. 15: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군인의 의무 중에서도 복종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복종의무를 위반한다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 징계기준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방영 지침을 어기고 직업군인이 복종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인원이 약 2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계급별로는 장교 64명, 준부사관 177명, 군무원 4명이었습니다. 해임이나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군인이 24명, 감봉처분은 64명, 근신이나 견책 처분은 157명이라고 합니다. 군인으로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인 복종의무란 무엇이고,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요? 군인, 군무원 복종의 의무💁‍♂ 군인, 군무원은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군인 공무원징계 2021. 3. 24. 15:44

성과 관련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성희롱은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군대에서는 위계질서가 확실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응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희롱적 언행이 종종 일어나고 또 대응을 못하고 참다가 나중에 고소를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군인 성범죄 문제가 증가하면서 처벌 강화의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이나 군무원이 성희롱을 저지르게 된다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일반인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성희롱은 꼭 이성간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

군사재판 군형사 2021. 3. 22. 07:38

군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 징계를 받았다면 군징계 종류별로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은 군인이 징계를 받았을 때, 진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은 언제 군인징계를 받게 될까요? 군인이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 직무상 의무 태만, 체면이나 위신 등을 손상하는 행위, 그 밖에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군인사법 등의 법령 등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사항으로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구성되고 경징계는 감봉·근신·견책 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인 징계처분으로 인한 영향 군인이 징계를 받게 되면 진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

군인 공무원징계 2021. 3. 18. 11: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군에서 생긴 강제추행의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동성 강제추행의 사례1.🔍 "군복무중 선임의 장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툭툭치고, 놀리고, 만지고 이런 행동들이 자주 반복되니 점점 짜증이 나게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다툼이 있었고 선임이 갑자기 유두를 꼬집고, 엉덩이를 만졌는데요. 메우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선임은 끝까지 장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군대에서 벌어지는 동성강제추행사건은 위의 사례와 같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선임 혹은 동기는 장난이었다고 말하지만 후임들은 고통을 받고 있으나, 웃으며 받아주게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보면 선임/동기들은 계속 동성..

군사재판 군형사 2021. 3. 16.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