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문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꼭 읽어보십시오. 진급예정자 인데 억울하게 군인징계를 받아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될 위험에 처했다면, 형사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중에 군인징계에서 파면, 해임 처분이 나와 군복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군인징계에서 중징계를 받아 현역복무부적합결정으로 전역처분을 받았다면, https://blog.naver.com/dike_yul/223187107633 군인이 위 내용과 같은 상황이라면, 해당 군인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취소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군인징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항고심사를 거쳐야 요구..

성공사례 2023. 9. 18. 17:19

안녕하세요. 군법무관출신 변호사들로(군검사, 군판사 출신) 이뤄진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성실의무위반(부정청탁)으로 감봉2개월 처분을 받아 청율인에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원심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취소가 되었기에 청율인과 함께 다시 군징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청율인의 의뢰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근무를 대신 서준 동료에게 조금의 사례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원심에서는 근무를 부탁 한 후 사례했던 행위를 도덕적으로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근무를 부탁한 사람과 부탁 받은 사람 모두에 대해 중한 징계처벌'을 내렸습니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어찌 되었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한 것이니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율인의 ..

성공사례 2023. 7. 4. 17:22

사법시험, 군검사, 군판사 출신 변호사들로 이뤄진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 의뢰인은 성실의무위반(부정청탁)으로 군인징계 감봉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심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취소가 되었기에 청율인과 함께 다시 군징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청율인의 의뢰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근무를 대신 서준 동료에게 조금의 사례를 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어찌 되었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한 것이니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심에서는 이 행위를 도덕적으로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근무를 부탁한 사람과 부탁 받은 사람 모두에 대해 중한 징계처벌을 내렸습니다. 청율인의 의뢰인은 근무조정을 하지 못한것에 대해 이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

군사재판 군형사 2023. 6. 30. 15:46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시 사건진행 절차는? 군인이 성범죄(군인등강제추행,성희롱,강간 등) 혐의를 받고있다면 사건진행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군인등강제추행이 문제되었을 때, 진행되는 절차 설명◀ 군인등강제추행은 군인 등에 대해 강제추행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 등에는 군무원 등도 포함이 됩니다. 최근 일선 야전부대에서도 군인, 군무원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군인과 군무원 사이에서 군인등강제추행이 발생하는 사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들어 군인 성범죄 중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집니다. 단기형이 정해져 있는 범죄로 법정형이 꽤 높은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 군성범죄 발생 유형 분석 ★다툼의 정도는 ①③입니다. 일반 강제추행도 마..

군사재판 군형사 2023. 6. 16. 09:47

믿을 수 있는 군변호사를 찾고 있었다면, 잘 오셨습니다. 군사건, 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군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군인 사건의 경우 일반 민간 사건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군사건은 조금은 폐쇄적인 군 내에서, 또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뿐 아니라 군인징계처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의 변호사들은 군사건의 단순 절차 안내에서 벗어나 실제 군인가족의 경험과 사법시험 출신의 장기 군법무관 출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춘 수준높은 법률조언을 제공합니다.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장인 육군 법무실장 출신의 박용석 변호사를 주축으로 사법시험/장기 군법무관 군판사 출신 김영환 변호사, 장기 군법무관 군검사..

청율인 이야기 2023. 6. 14. 07:14

군인 성범죄 중 하나인 군인등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군형법상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도 없고, 법정 최저형도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폭행으로도 볼 수 없어 보이는 가벼운 유형도 군인등강제추행이 되어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계급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슴없이 장난도 치고, 일상에서의 신체적 접촉도 자주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어느날 후배가 의뢰인을 너무 편하게 대하면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도가 너무 지나쳐 버린 후배를 한 번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이후 관계 모습이 변화하..

성공사례 2023. 6. 10. 22:47

'징계사실 인정 증거 불충분'으로 '원징계처분 취소 성공사례' (원징계처분은 근신5일) [사건개요] 새로 부임한 지휘관의 정상적인 지휘조치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인원들이 지휘관의 언행 하나하나를 트집 잡아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이 후방 부대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전 지휘관은 다소 느슨하게 부대를 관리했고, 새로 부임한 지휘관(의뢰인)은 전방 지휘관을 하다 온 열정 넘치는 지휘관이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과 열의가 남다른 군인이었습니다. 느슨해진 군 기강을 바로 잡고자 '잘못된 관행'이나 '태도'에 대해 여러 번 주의를 준 끝에 한 질책은 언어폭력으로 주장되었고, 정당한 생활태도 지시는 사생활 침해로 주장되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접촉(어깨 두드림, 등 토닥거림 ..

성공사례 2023. 6. 8. 14:42

법무법인 청율인 상담안내 및 비용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가 본인의 병을 진단받는 것처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사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는것이 그리 쉬운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군인들은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고 일부 군인들은 본인의 이수지역에서 벗어날수 없는 제한적인 직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군사재판은 별도의 군사법원에서, 군사건 조사 등은 군사경찰을 통해 움직입니다. 또한 군인징계의 경우 각 소속 부대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통 군인/군무원이 법률조력을 받아야 할 사건/일이 생기면 주변지인 혹은 인터넷을 통해 알음알음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어 내가 아는 지인은 그렇게 하던데...'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해결했던데...' ​..

상담안내 2023. 5. 8.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