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법무법인 청율인이 前 육군본부 법무실장(병과장,준장)을 역임한 박용석 변호사님을 군사건전담센터의 센터장으로 영입하였습니다. 박용석 변호사는 前 육군본부 법무병과장(법무실장)을 마지막으로 군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장으로 영입되었습니다. 박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및 동 대학원 국제법 박사과정을 수료 하였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최고의 법률전문가 입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부장 군판사, 육군 고등검찰부장 부장군검사 뿐 아니라, 국방부 징계항고심, 인사소청/국가배상위원 및 운영,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연금심의위원회 위원, 인권자문위원회 위원, 보직해임 심의 위원 등 군법률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력과 관련 지식으로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가치를 극대화 할 것입니다..

군사건전담센터 소개 2023. 4. 13. 11:53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에서 제 49대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하신 남영신 대장님을 군사건전담센터의 고문으로 영입하였습니다. 남영신 고문의 합류로 법무법인 청율인이 운영하는 군사건전담센터의 전문성이 더욱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청율인은 군인의 인권, 국방계약, 국가계약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신을 돕는데 힘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군사건전담센터 소개 2022. 12. 16. 11:28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 발생 시 처벌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를 통해 군대 내 가혹행위 성립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혹행위의 성립요건 행위의 종류, 시기, 지속시간, 실시자, 대상자,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대법원 2008도2222판결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군사재판 군형사 2021. 7. 20.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군 최대 신병 훈련 기관인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군인들이 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확진자 36명 모두 입영 후 2회 진단검사와 2주 의무격리가 끝난 뒤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던 인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군에서 코로나 지침을 어기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관련 각종 지침을 받았다면 코로나 대응관련 각종 지침을 받았지만 휴가 나간 동안 방역지침을 어긴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침을 위반하였다면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지침위반으로 경..

군인 공무원징계 2021. 7. 8. 14:4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군대는 상명하복 체계가 엄격한 조직으로 하급자가 상관을 모욕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욕죄와는 다르게 군형사법의 상관모욕죄의 규정을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오늘은 군인 상관모욕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

군사재판 군형사 2021. 6. 15. 12:03

>>군사건전담센터 소개군사건전담센터 소개

군사재판 군형사 2021. 5. 21. 14:15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강해지면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도 강화되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이 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라 불릴 정도로 비난을 받고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신 정도인 혈중알코올농도혈중 알코올 농도 0.03%만 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면허 정지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고 단 2회만 단속되어도 실형을..

군인 공무원징계 2021. 5. 13. 16:35

위 내용은 법무법인 청율인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군사건웹툰''법무법인청율인'을 검색해보세요. [제7화] 립보트 화재사건 2편 변호사웹툰, 군사건웹툰 법무법인 청율인 무료 전화 상담 : 032-719-4034 오시는 길 법무법인 청율인_송도변호사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15층(송도ibs타워) kko.to/RTuJ8nnDp 법무법인청율인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map.kakao.com 법무법인 청율인_청라변호사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85 린스트라우스애비뉴A동 205호 kko.to/SMWpgncYj 법무법인 청율인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85 map.kakao.com

군사건 웹툰 2021. 5. 10. 11:23